배민發 수수료 개편, 쿠팡이츠로 확산되나

배민, 할인액 수수료 공제 확대…쿠팡이츠도 공정위 약관 시정명령

배달의민족(배민)이 입점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할인 금액에 대한 수수료 공제 범위를 확대하면서 경쟁사인 쿠팡이츠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약관 시정명령과 소상공인 단체들의 개선 요구가 맞물리면서 배달앱 시장 전반의 수수료 산정 방식에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입점업주가 부담하는 음식값 할인에 이어 고객 배달팁 할인 금액까지 플랫폼 수수료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회사는 기존 음식값 할인 공제분을 포함해 연간 약 1100억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쿠팡이츠는 할인 전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에 대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상태다. 소상공인 단체들도 배민의 결정을 환영하며 쿠팡이츠에 동일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약관 개정 방향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배달 라이더.(사진=지디넷코리아)

배민, 할인액 수수료 공제 확대…쿠팡이츠는 약관 시정 앞둬

배민은 입점업주가 부담하는 모든 할인 금액을 중개수수료와 결제정산수수료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배민배달 서비스 이용약관을 변경할 예정이다.

배민은 기존에도 음식값 할인 금액을 수수료 산정에서 제외해 왔다. 지난해 5월에는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발행한 할인쿠폰 가운데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금액을 확인해 수수료 산정에서 제외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에는 고객 배달팁 할인액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예를 들어 2만5000원짜리 주문에 업주가 3000원을 할인하면 할인 명목에 관계없이 2만2000원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와 결제정산수수료를 산정한다. 배민은 기존 음식값 할인 공제분을 포함해 연간 약 1100억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배달의민족이 모든 파트너 할인에 수수료를 미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우아한형제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기존에는 메뉴 할인액만 수수료 산정에서 제외했지만 이번에는 고객 배달팁 할인액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른 추가 절감액만 별도로 산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배민 측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배민이 지난 7월 도입한 통합할인 정책과도 맞물린다. 통합할인은 업주가 하나의 할인 금액을 설정하면 고객 배달팁에 먼저 적용하고 남은 금액을 음식값에서 할인하는 방식이다.

배달 플랫폼 일각에서는 업주가 기존 배달비 외에 고객 배달팁 할인 비용까지 부담하는 만큼 실제 비용 절감 효과를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통합할인은 업주가 설정한 할인 금액 안에서 배달팁을 먼저 할인하고 남은 금액을 메뉴 가격에서 할인하는 방식"이라며 "할인 비용 자체가 추가로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쿠팡이츠도 수수료 산정 방식 변경을 앞두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쿠팡이츠가 할인 전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한 약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쿠팡이츠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약관을 수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사진=지디넷코리아)

이와 별도로 공정위는 지난 9일 배민과 쿠팡이츠의 최혜대우 요구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총 63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배민의 수수료 공제 확대와 쿠팡이츠의 약관 시정이 맞물리면서 향후 두 플랫폼의 할인액 수수료 산정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 모인다.

소상공인 단체들 "쿠팡이츠도 동참해야"…수수료 개편 요구 확대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5개 단체는 지난 12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배민의 수수료 공제 확대에 대해 "중대한 전진"이라고 평가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조치가 현장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수수료 부과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맞물린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쿠팡이츠 등 다른 배달 플랫폼에도 실제 거래 금액을 반영한 수수료 산정 방식으로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쿠팡이츠가 기존 과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비상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공플협)도 배민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준형 공플협 의장은 13일 지디넷코리아와 통화에서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배민이 먼저 개선에 나선 만큼 쿠팡이츠도 같은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번 조치가 주문량과 할인 규모에 따라 점주들의 비용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1000원 쿠폰을 적용하면 주문 한 건당 약 100원의 수수료 차이가 발생한다"며 "3000원이나 5000원 쿠폰을 적용하는 가게는 주문 건수가 쌓이면 그 차이가 굉장히 커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할인쿠폰 경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수료 산정 방식 외에도 개선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요즘 배달앱에서 장사하려면 30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할인쿠폰을 걸어야 그나마 주문이 들어온다"며 "쿠폰 비용을 감당하려고 메뉴 가격을 올린 뒤 다시 할인하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단체들이 할인 후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할 것을 요구하고 공정위도 관련 약관을 시정 대상으로 삼으면서 향후 쿠팡이츠의 약관 개정 내용이 배달앱 시장의 수수료 정책 변화를 가늠할 변수로 떠올랐다.

김 의장은 "이번 조치는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돌아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업주들의 부담은 이보다 더 크게 내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