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논의…중복 규제 정비도 제안

중소기업·스타트업에 높은 공제율 적용 제안…투자 예측 가능성 높일 제도 개선 논의

국내 게임사의 신규 개발 투자를 늘리기 위해 제작비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기술 변화에 맞춰 중복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K-컬처 수출 50조 달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진행된 이번 행사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정책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조 의원은 개회사에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국내 게임 제작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세제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진흥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K-컬처 수출 50조 달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세미나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고대유 대진대학교 교수는 영상과 웹툰에 제작비 공제가 적용되는 만큼 게임 제작비에도 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높은 공제율을 우선 적용하고, 창작비와 인건비 등을 포괄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민한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는 주요국의 게임산업 육성 정책을 비교하며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성을 강조했다. 김영곤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위험성이 낮은 디지털 게임에 민간 자율규제를 확대하고, 생성형 AI와 크로스 플랫폼 등 기술 변화에 맞춰 중복 규제를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승준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기업이 투자와 사업 일정을 세울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세액공제가 추가 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원 대상과 공제 기준·방식을 구체화하고 사후 평가 체계를 마련하자는 제안도 이어졌다.

최원석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전담 부서와 인력, 시설 등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요건을 갖춘 게임사가 많지 않아 실제 혜택을 받는 기업도 적다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게임사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뤄져야 기업들이 신규 게임 개발을 위한 선투자와 재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