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무단 수집하고 개인정보 방치...알뜰폰 8곳 제재

과징금·과태료 총 1억 7130만원

알뜰폰 사업자 8곳이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중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해 제재를 받았다. 선택 동의를 필수 항목으로 지정해 동의하지 않으면 개통할 수 없도록 한 사례도 적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알뜰폰 사업자 8곳에 과징금 총 6090만원과 과태료 총 1억 104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조사 대상은 KT엠모바일, 미디어로그, 에스원, LG헬로비전, SK텔링크, 유니컴즈, 국민은행, KT스카이라이프다. 

개인정보위는 알뜰폰 업계가 가입자 유치와 시장 확대에 집중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전반을 조사했다.

알뜰폰 8개사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과 과태료를 포함한 시정명령 제재를 받았다.

조사 결과 KT엠모바일과 유니컴즈는 웹사이트에서 유심을 판매하면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다. 미디어로그는 온라인 가입·개통 과정에서 요금 납부자를 회선 명의자가 아닌 제3자로 변경하는 신청을 처리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다.

KT엠모바일, LG헬로비전, SK텔링크, 미디어로그는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암호화 대상 정보를 평문으로 보관했다. KT스카이라이프와 유니컴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지 않았고, LG헬로비전은 접속기록 보관도 소홀히 했다.

대부분의 사업자는 보유기간이 지났거나 처리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다. 신청자에게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필수 항목으로 구성해, 동의하지 않으면 알뜰폰 개통 이용을 막기도 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맡긴 수탁사에 대한 관리 감독이 미흡한 사례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한 근거 없이 처리한 행위에 대해 KT엠모바일에 1370만원, 미디어로그에 47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니컴즈는 과징금 산정 결과 면제 대상에 해당해 과징금 대신 해당 위반에 대한 과태료 390만원을 부과받았다.

사업자별 전체 과태료는 KT엠모바일 2340만원, 미디어로그 1440만원, 에스원 1080만원, LG헬로비전 1530만원, SK텔링크 1440만원, 유니컴즈 1290만원, 국민은행 1380만원, KT스카이라이프 540만원이다.

개통이 취소되거나 보류된 신청서의 보관 기준도 정비하도록 했다. 사업자별 보관기간이 짧게는 5일, 길게는 1년으로 달라 필요한 최소 기간만 보관하도록 내부 기준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가입은 웹·앱으로 받으면서 해지는 대리점 방문이나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사업자에는 절차 개선을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알뜰폰 가입 개통 시 고유식별정보와 결제정보 등 중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만큼,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안전조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