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늘어도 적자인 독립 알뜰폰..."공정경쟁·자생력 키워야"

알뜰폰 2.0 정책 세미나서 독립 알뜰폰 자생력 확보 핵심 과제로 지목

알뜰폰 가입자가 1000만 회선을 넘어섰지만 중소·독립 사업자의 경영 기반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동통신사 계열 알뜰폰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가격 경쟁만으로는 독립 사업자가 살아남기 어려운 만큼, 계열사와의 공정한 경쟁조건을 마련하고 독립 사업자가 스스로 수익을 내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학계 의견이 나왔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알뜰폰 2.0,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정책 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독립 알뜰폰의 자생력 확보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방효창 두원공과대 교수는 이동통신사와 계열 알뜰폰의 수직계열화에 따른 공정경쟁 문제를 주목했다. 현재 전체 등록 알뜰폰 사업자의 8.5%인 이동통신사 계열 5개사가 알뜰폰 휴대전화 가입자의 약 47%를 차지한다. 전체 59개 알뜰폰 사업자 가운데 27개 회사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35개사는 가입자가 1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폐업 절차를 밟는 사업자도 6곳이다.

독립 알뜰폰의 질적 성장을 위해 공정경쟁 조건을 마련하고 자생력을 키우는 정책이 집중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방 교수는 이동통신사가 독립 알뜰폰에는 망을 공급하는 도매사업자인 동시에 계열사를 통해 소매시장에서 직접 경쟁하는 구조를 짚었다. 독립 사업자가 이동통신사 계열사와 경쟁하려면 도매대가뿐 아니라 데이터 제공 조건과 마케팅 지원, 판매장려금 등 실제 경쟁조건이 공정한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저렴한 요금을 막자는 것이 아니다. 경쟁의 규칙을 공정하게 만들자는 것”이라며 “부당지원 금지의 법제화와 실효성 있는 제재, 계열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동등대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자가 사라지면 저렴한 요금도 사라진다”면서 “같은 규칙 아래 경쟁할 때 이용자 선택권도 지켜진다”고 덧붙였다.

그런 가운데 이통사 계열 알뜰폰이 포인트와 상품권, 캐시백 등 현금성 혜택을 얹어 소비자의 실질 부담을 낮추면서 독립 사업자의 가격 대응 여력은 더욱 줄어들고 있다. 표시된 요금만 볼 것이 아니라, 현금성 혜택의 재원과 계열사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이통사와 계열 알뜰폰 간 거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함께 발제를 맡은 조대근 서강대 겸임교수는 알뜰폰 시장의 성장 단계에 따라 정책의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매대가와 전파사용료 등을 통해 시장 규모를 키우는 데 집중된 정책에서 앞으로는 개별 사업자가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따지는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조 교수는 “기존의 보호 육성 정책에서 새로운 경쟁 혁신 프레임워크로 넘어갈 필요가 있다”면서 “단순 가입자 수뿐 아니라 수익성과 투자, 서비스 품질, 정보보호, 이용자 보호 등을 함께 살펴 시장의 성숙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 사업자 지원도 단순한 비용 보전보다 경쟁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정책 전환 역시 일시에 이뤄지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시장 상황을 평가하면서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테면 경쟁이 충분히 형성된 영역은 규제를 조정하되 요금 인상이나 이용자 선택권 축소가 나타날 경우 다시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두자는 것이다. 가입자를 늘리는 정책에서 독립 알뜰폰이 스스로 수익을 내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정책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