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한전 사장 "연료비 연동제 현실화해야”…연료비 조정단가 18분기 연속 +5원

"LMP 도입땐 비수도권 발전사 수입 감소…정부 재원 활용할 수도”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4일 “1kW당 ±5원으로는 연료비 연동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유럽 각국은 당시 연료비 인상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3~5배까지 인상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전혀 손을 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김 사장은 이날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BIXPO 2026)’가 열린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자구노력으로 15조원을 아꼈고, 올해 목표는 2조 2000억원이었는 데 2조 50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전기요금 협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조심스러운데 전기요금 현실화를 이야기 할 때 연료비 연동제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러-우 전쟁 당시 연료비 급등분을 한전이 긴 호흡으로 부담했고 이후 전기요금으로 비용을 회수해 왔지만 아직 누적적자가 약 34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 사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전력망 확충이 시급하며 사채발행한도 준수 등 복합적인 것들이 있어 결국은 최소한의 전기요금 현실화를 정부와 논의해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메가프로젝트 등을 생각하면 전력망 확충에 들어가야 할 금액이 14조원 정도 되는데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망 확보를 사채로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기요금 현실화, 적어도 전력판매 수입으로 누적적자가 해소돼야 하지 사채 발행 등으로 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연료비 연동제를 현실화하면 전기요금이 국제 요금에 따라 왔다갔다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내려가 있을 때는 과거보다 풍족하게 전기를 사용하는, 그런 것이 수요와 공급에 맞지 않는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

지역별 수급과 송전 제약을 반영해 지역마다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지역별 도매가격제(LMP) 도입 필요성은 분명히 했다.

김 사장은 “LMP가 도입되면 지방 발전사의 수익이 감소하는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지금은 비수도권의 전력을 수도권으로 충분히 보낼 수 없어 수도권에서 비싼 LNG 발전기를 추가로 돌리면, 이 발전기의 발전비용을 반영해 산정한 도매가격이 비수도권 발전사 정산에도 적용된다. 김 사장은 송전 제약이 있는 시간대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격을 따로 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LMP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할인 재원과도 관계가 없지 않다. 정부가 제시한 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산업용 전기요금은 최대 1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전체 산업계의 요금 부담은 연간 2조 8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김 사장은 “LMP로 한전 전력 구매비를 줄여 할인 재원의 일부를 마련하고 정부 재정 지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