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유네스코 신탁기금 복원·WIPO 예산 5억원 증액 촉구

2027년도 예산안서 무형유산 신탁기금 전액 미반영…전문관 조속 파견도 요구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유네스코·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협력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예산 복원과 증액을 요구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5일 문화체육관광부 2027년도 예산안 상정 과정에서 정부의 국제협력 확대 방침과 관련 예산 편성이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5월 유네스코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29년까지 5년간 매년 9억9700만원의 무형유산 신탁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해당 예산이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지디넷코리아

사업에 포함된 유네스코 무형유산과 전문관 파견도 인사혁신처와의 직급·신분 협의 지연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일본 전문관 2명과 중국 전문관 1명이 활동하고 있지만 한국 전문관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신탁기금 9억9700만원 전액 복원과 전문관의 조속한 파견을 요구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관련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문체부의 WIPO 신탁기금 예산도 지적했다. 지난 7월 WIPO 협력 20주년을 맞아 신탁기금 확대와 국제 저작권 규범 선도를 약속했으나, 내년도 예산은 전년보다 4600만원 줄어든 15억1200만원으로 편성됐다는 것이다.

기존 분쟁해결 지원 사업의 실효성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WIPO 분쟁해결제도 교육·홍보에도 실제 조정제도 이용료 지원은 최근 3년간 연간 2~3건에 그쳤고, 지원 한도도 소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고 전문가 결정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여기에 개발도상국 분쟁 당사자 지원과 절차별 비용 지원, 온라인 접근성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WIPO 신탁기금을 정부안보다 5억원 증액해 AI 시대 국제 저작권 분쟁해결 지원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국제기구 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예산 확대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국제협력은 단순한 예산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책임이자 문화·저작권 분야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이라며 "정부가 국제협력 확대를 약속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예산과 실행계획으로 정책의 신뢰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