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 대출 문턱 낮춘다지만…소득 증빙·은행 심사 '숙제'

안도걸, 플랫폼·보증기관·은행 협력모델 제안…업계 "자료 연계 방식·소득 인정 기준 구체화해야"

배달라이더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플랫폼 소득 자료를 대출 심사에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여러 플랫폼에 흩어진 수입을 통합하는 것은 물론, 금융권이 이를 소득으로 인정하고 대출 심사에 반영할 기준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27일 배달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플랫폼·보증기관·은행이 협력하는 라이더 금융지원 모델을 제안했다. 업계는 금융 접근성을 높일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실제 시행까지는 소득 확인 범위와 기관 간 연계 절차를 구체화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러 플랫폼에서 발생한 수입이 분산되고 협력사가 배달료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 개별 플랫폼이 총소득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금융권이 플랫폼 정산 자료를 소득으로 인정하는 기준과 이를 활용한 대출상품 마련도 과제로 꼽힌다.

배달 라이더.(사진=지디넷코리아)

벌어도 제때 증명 못하는 소득…“라이더 금융 접근성 높여야”

안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종사자는 약 150만명이며, 이 가운데 배달라이더는 약 50만명이다. 의원실은 연간 1억 원을 벌더라도 소득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은행 대출에 제약을 받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라이더가 제출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등은 시중은행에서 충분한 소득증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이 때문에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거쳐 발급되는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 의존하게 되고, 실제 발생한 소득을 확인하기까지 길게는 1년 반 이상 시차가 생긴다는 지적이다.

여러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합산해 인정받는 데도 어려움이 따른다. 의원실은 이러한 증빙 공백으로 라이더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이나 사금융에 의존할 위험이 커진다고 봤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 을).(사진=안도걸 의원실)

안 의원은 “번 돈을 제때 증명하지 못해 은행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제안한 모델은 플랫폼이 라이더 동의를 받아 최근 소득을 확인하면 보증기관이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이 보증서와 상환능력 심사를 바탕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플랫폼은 소득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증으로 충당되지 않는 위험 일부를 예치금으로 분담하도록 했다.

국세청이 보유한 월별 소득자료인 간이지급명세서를 본인 동의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금융권에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여러 플랫폼에서 발생한 소득을 통합 확인하고 증빙 시차를 줄이자는 취지다.

안 의원은 대출 이용·상환 실적에 따라 한도를 확대하고, 부업 라이더와 중·저신용 라이더도 합리적인 심사를 거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 플랫폼을 넘어 배달업계 전체가 활용하는 표준모델로 발전시키고, 출시 일정과 예치금 규모, 지원 대상, 금리·한도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도 라이더의 금융 접근성을 넓힐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반응이 나온다. 국에 출석한 우아한형제들 김용석 부사장은 안 의원의 질의에 "공감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러 앱에 흩어진 수입…은행 인정 기준도 과제

그러나 실제로 이어지기까지는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라이더가 여러 플랫폼에서 일하고 계약 형태에 따라 배달료 지급 주체도 달라, 소득 자료를 모으고 확인하는 절차부터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별 플랫폼이 확인할 수 있는 정산 내역은 해당 플랫폼에서 발생한 수입에 한정된다. 협력사가 배달료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플랫폼 자료와 라이더의 실제 지급액을 대조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외부기관에 자료를 제공하려면 라이더 개별 동의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한 배달플랫폼 관계자는 “대부분 한 업체의 앱만 쓰는 라이더는 드물고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는 만큼 소득을 증빙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연계 방식이 제시돼야 실행 과정의 어려움도 판단할 수 있다는 반응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어떤 절차로 소득을 확인해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나와야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짚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권이 플랫폼 정산 자료를 소득으로 인정하고 대출 심사에 반영할지도 관건이다. 자료 연계와 함께 이를 상환능력 평가에 활용할 심사 기준과 대출상품이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배달업계 관계자는 “라이더 앱에 정산받은 금액이 찍히고 계좌를 통해 입금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며 “금융권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대출을 해줄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라이더의 소득 지표를 긍정적인 신용정보로 인정하고 대출로 제공해줄 수 있는 금융회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