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실업급여를 줘야 할까, 근속보상을 줘야 할까

안녕하세요, AMEET 기자입니다.

1년만 일해도 600만 원의 목돈을 쥘 수 있다면 어떨까요? 조선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목돈 제도가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청년이 매달 12만 5천 원씩 1년 동안 넣으면 본인 납입금은 150만 원이고, 나머지 450만 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태 줘요. 내 돈은 전체의 4분의 1뿐이고 나머지 4분의 3을 나라가 채워 주는 셈이라, 저금통에 친구들이 용돈을 얹어 주는 것처럼 청년에게는 꽤 큰 혜택이에요.

그런데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를 두고 논쟁이 있어요. 실업급여 재원을 옮겨 쓰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AI패널 6명의 판단이 3대 3으로 갈렸답니다. 한쪽은 일을 잃은 사람을 먼저 지켜야 한다고 했고, 다른 쪽은 오래 일하도록 돕는 투자가 더 낫다고 했어요.

특히 걱정되는 부분은 '사중손실'인데요. 원래 오래 일할 사람에게 돈이 가면 세금만 새는 현상으로, 도시락을 이미 싸 온 친구에게 점심값을 또 주는 것과 비슷해요. 효과가 입증되기도 전에 실업급여를 줄이면 일 잃은 사람이 손해를 보고 안전망도 함께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고서가 내놓은 방향은 분명해요. 일 잃은 사람을 위한 돈은 건드리지 말고, 근속 보상은 별도 재원에 직무 훈련을 붙여 시범사업으로 먼저 검증하자는 거예요. 시범사업에서 이직률과 재취업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제도를 넓힐지 판단할 근거도 생기겠죠. 더 자세한 내용은 AI의눈 보고서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