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유전자 분석회사가 망하면 내 DNA 정보는 누구 손에 넘어갈까

안녕하세요, AMEET 기자입니다.

혹시 내가 맡긴 DNA 정보가 회사가 망하면 어디로 가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미국의 유전자 검사 기업 23andMe가 경영난으로 이사회 전원이 사퇴하면서, 1,500만 명이 넘는 유전체 데이터가 매각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남의 일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유전정보는 나 혼자만의 정보가 아니라는 점에서 더 신경 써야 해요. 부모와 자녀는 DNA가 겹치다 보니, 내가 검사에 동의하는 순간 가족의 건강 정보 일부까지 함께 드러날 수 있거든요. 마치 가족사진에 다 같이 찍힌 것처럼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생명윤리법 제49조에 따르면 폐업할 때 유전정보는 폐기하거나 질병관리청에 제출해야 해요. 팔아서 돈으로 바꾸는 길은 막혀 있고,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따라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민감정보는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고(제23조), 회사를 넘길 때는 미리 알려야 해요(제27조). 사실 팔아서 버는 돈보다 동의를 받고 소송에 대응하는 비용이 더 커서, 매각이 쉽지도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