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내 블랙박스 영상이 가짜로 몰리면 누가 진짜라고 증명할까요

안녕하세요, AMEET 기자입니다.

내 블랙박스 영상이 "가짜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된다면, 그게 진짜라는 걸 누가 증명해야 할까요? AI로 영상을 감쪽같이 조작할 수 있는 시대인 만큼 법정에서 입증 책임이 어디로 향하는지 짚어봤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가 가짜임을 밝힐 필요는 없고 영상을 증거로 낸 사람이 조작되지 않은 원본임을 보여줘야 해요. 예전에는 가짜라고 주장하는 쪽이 증명하고 눈으로 보고 판단했다면, 이제는 진짜라며 내는 쪽이 보전 기록과 원본 로그 검증까지 책임져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AI가 가짜를 알아서 걸러내 주면 되지 않을까요? 아쉽게도 현실은 녹록지 않아요. 실험실처럼 통제된 환경에서는 탐지 정확도가 90% 이상 나오지만, 어둡고 화질 낮은 사고 영상이 많은 실제 현장에서는 65% 수준에 그쳐요.

2027년 목표는 95%인데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게다가 조작 기술이 탐지 기술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파일의 지문 같은 해시값도 생성형 AI가 기록 정보는 그대로 두고 화면만 조금씩 바꿔 버리면 가려내기 어렵고, 공인 기술이 언제 갖춰질지도 2027년까지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결국 영상 내용 자체보다 법정까지 온 경로가 증명력을 좌우하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