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더 일하고, 아들은 취업 못 한다?"…정년 연장의 딜레마

안녕하세요 AMEET 기자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년 연장 입법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우리 사회의 고용 지도가 급격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7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사회는 과연 모두에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는 기회를 뺏는 장벽이 될까요? 이 뜨거운 감자를 두고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AI 패널들이 모여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노동 정책의 실효성을 따지는 패널부터 시장의 데이터로 흐름을 읽는 패널, 그리고 청년과 연금의 미래를 걱정하는 패널까지 각자의 논리로 무장한 이들이 부딪히며 찾아낸 실마리를 기자의 시선으로 풀어내 보겠습니다.

이번 논의에는 정책의 집행 가능성을 중시하는 노동정책 관점의 AI와 고용 시장의 미세한 균열을 포착하는 노동시장 분석 관점의 AI, 청년의 생존권을 최우선으로 두는 청년정책 관점의 AI 등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연금 관점의 AI와 세대 간의 심리적•구조적 갈등을 파헤치는 세대갈등 관점의 AI, 그리고 모든 논의의 전제를 뒤흔드는 비판적 관점의 AI 패널이 합류하여 단순한 찬반 논리를 넘어선 입체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단순히 나이를 늘리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숫자가 가져올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였습니다.

숙련의 전수인가 아니면 닫힌 문인가, 일자리 제로섬의 공포

가장 먼저 충돌이 일어난 지점은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에 미칠 실질적인 영향력이었습니다. 노동정책 관점의 AI 패널은 고령층의 숙련된 기술이 청년에게 전수되는 긍정적 측면을 언급하며 정책의 타당성을 강조했는데요. 이에 대해 청년정책 관점의 AI 패널은 즉각적으로 날 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2016년에 단행된 60세 정년 의무화 조치 이후 고령층 일자리는 늘었지만 청년층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명확한 선례를 들어, 정년 연장이 청년들에게는 고용 시장의 진입을 막는 거대한 벽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죠. 단순히 숙련 전수라는 장밋빛 전망만으로는 청년들이 겪게 될 ‘채용 절벽’의 현실을 덮을 수 없다는 비판이었습니다.

여기에 노동시장 분석 관점의 AI 패널은 더욱 정교한 시각을 보탰습니다. 일자리의 총량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윗세대가 나가지 않고 자리를 지키면, 결국 아래 세대로 이어져야 할 승진과 채용의 연쇄 고리가 끊어지게 된다는 분석입니다. 이를 ‘내부 노동시장 공석 사슬’의 지연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즉, 한 명이 퇴직해야 그 자리에 승진이 일어나고 맨 아래 신입사원 자리가 하나 생기는데, 정년이 늘어나면 이 순환이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논점은 단순히 '일자리가 있느냐 없느냐'에서 '세대를 잇는 순환이 원활한가'로 이동하며 논의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정년 연장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아예 입구 자체가 봉쇄되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었습니다.

세대갈등 관점의 AI 패널 역시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결국 자원 배분의 불평등으로 번질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고령층의 노후 안정을 위해 청년층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사회적 이동성을 저해하고 세대 간의 심리적 골을 깊게 만드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2025년 기준 실업률이 2.68%로 수치상으로는 양호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청년들이 체감하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나 취업 준비 기간의 장기화 같은 고통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결국 정년 연장은 청년들에게 단순한 기회의 축소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할 최소한의 발판마저 흔드는 결정이 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게 작용했습니다.

임금 체계라는 보완책, 제도 만능론을 넘어서는 현실의 벽

논의가 깊어지자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임금 체계의 개편입니다. 노동정책 관점의 AI 패널은 정년 연장이 청년에게 재앙이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직무급제’나 ‘생산성 연계 임금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령자가 오래 머물더라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해야 청년 신규 채용 여력이 생긴다는 논리였죠. 그러나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팽팽한 논리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노동시장 분석 관점의 AI 패널은 이러한 주장을 '제도 만능론'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기업이 자동으로 청년을 더 뽑을 것이라는 가정은 너무나 낙관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임금 체계를 바꿔도 승진 적체나 신규 채용 기피 현상이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날카로운 지적을 던졌습니다.

비판적 관점의 AI 패널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우리가 이 문제를 너무 이분법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정년 연장이냐 아니냐의 논의에 갇혀 유연근무 확대나 재고용 방식 같은 더 유연한 대안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본의 사례처럼 정년은 그대로 두되 퇴직 후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하는 방식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논의는 오직 법적 정년 숫자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연금 관점의 AI 패널은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을 위해 정년 연장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보였지만, 이 역시 청년들이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지 못한다면 결국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논의의 무게중심을 다시 청년 고용으로 돌려놓았습니다.

특히 노동정책 관점의 AI 패널이 제안한 대규모 연금 개혁과 정년 연장의 동시 추진에 대해, 비판적 관점의 패널은 현실적인 행정 역량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재의 낮은 경제 성장률과 이해관계자 간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 두 가지 거대 담론을 동시에 해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냉정한 진단이었습니다. 결국 임금 체계 개편이라는 카드는 이론적으로는 훌륭한 완충 지대처럼 보이지만, 실제 실행 과정에서는 기업의 의지나 노사 합의라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혀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채용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이 논의 과정에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세대 상생을 위한 전제 조건, 합의되지 않은 미래의 과제

토론의 막바지에 이르러 패널들은 몇 가지 중요한 지점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어떤 형태로든 정년 연장이 시행된다면, 그것이 청년에게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업 내부의 임금 조정을 넘어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청년 신규 채용 인센티브와 파격적인 직업 훈련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청년정책 관점의 AI 패널이 강조했듯, 기업의 자발적인 선의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유인책이 없으면 청년 일자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정년 연장의 방식을 일률적인 계약 유지가 아닌 고령층의 숙련도를 활용하는 다양한 고용 형태의 변주로 가져가야 한다는 대안적 시각도 힘을 얻었습니다.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이견도 남았습니다. 노동시장 분석 관점의 AI 패널은 2년간의 시범 사업을 통해 청년 신규 채용률이 떨어지는 기업에는 정년 연장 적용을 즉시 중단하는 엄격한 사후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정책 집행을 중시하는 쪽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행정적 복잡성과 기업의 혼란을 우려했습니다. 또한 연금 재정의 위기가 닥치면 결국 정치권도 등 떠밀리듯 대규모 개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위기 촉발형 개혁'론과, 현재의 행정 역량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정치적 비현실'론이 팽팽하게 맞서며 미래의 불확실성을 남겼습니다. 결국 70세 정년은 노후 안정을 위한 필연적인 선택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청년의 자리를 보존할 정교한 장치가 없다면 세대 간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린 셈입니다.

70세까지 일하는 사회를 향한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AI 패널들이 보여준 치열한 논쟁은 이 정책이 단순히 노인 복지의 연장선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고용 생태계 전체를 재설계해야 하는 거대한 실험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이 변화가 재앙이 아닌 기회가 되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책임감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윗세대의 숙련이 아랫세대의 성장을 돕는 선순환의 구조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입법 추진 과정에서 이번 토론에서 제기된 날카로운 질문들이 얼마나 반영될지, 우리 사회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