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호라이즌 설립 첫 관문...방미통위, AIDC 분할 심사 착수

SK브로드밴드가 AI 데이터센터(AIDC) 사업을 분할해 신설법인 SK호라이즌 설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분할 이후 방송사업의 공공성과 사업 기반 유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심사에 착수했다.

방미통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제공사업과 종합유선방송사업 변경허가 심사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DC 사업 분할 이후에도 기존 방송사업의 공적 책임과 사업 수행 능력이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심사위는 SK브로드밴드 기존 방송 사업 공적 책무와 사업 수행 능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종합 평가해야 한다”며 “사무처에선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참조해 심사의 공공성과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지난 9월 AIDC 사업을 분리해 SK호라이즌을 설립하기 위해 IPTV와 종합유선방송사업 변경허가를 신청했다. 기존 SK브로드밴드와 신설법인 SK호라이즌을 84대 16 비율로 인적분할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방미통위는 방송미디어와 법률, 기술, 경영·경제, 회계, 시청자·소비자 분야 전문가 9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심사위는 세부 심사 항목을 확정한 뒤 서류 검토와 의견 청취, 항목별 평가를 거쳐 심사 의견을 제출한다.

방미통위는 심사위 의견을 바탕으로 변경허가 여부와 허가 조건 등을 결정한다. 오는 11월까지 시청자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를 진행한 뒤 12월 위원회 의결을 거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SK브로드밴드가 AIDC 사업을 분리한 이후에도 IPTV와 지역 케이블TV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윤성옥 위원은 “분할 목적이 정보통신업 전문성과 경영 효율성 강화에 있는 만큼 방송 산업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영 위원은 “법인 분할 이후에도 방송 사업 기반이 충실히 유지되는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류신환 위원은 “법인 분할이 SK브로드밴드 방송 사업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부정적 판단이 불가피하다”며 “방송 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나 제3의 해결 방안 등을 심사 과정에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분할 이후 SK브로드밴드 방송사업 부문의 공적 책임과 사업 수행 능력이 유지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SK브로드밴드는 AIDC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규모 투자를 신속하게 유치하기 위해 인적분할을 추진하고 있다. 신설법인 SK호라이즌의 지분은 SK텔레콤이 51%, 재무적 투자자가 49%를 보유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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