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에 한국까지…12개국, 청소년 디지털 보호 협력 모색

프랑스, 글로벌 연구플랫폼 제안...김종철 위원장 "청소년 의견 반영해야”

주요 7개국(G7)과 한국을 포함한 초청국 등 12개국이 청소년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이 건강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조사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프랑스가 국가 간 공동연구 체계를 제안한 가운데 한국은 청소년이 정책 논의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0일 밤 화상으로 진행된 G7 디지털·기술 장관회의에서 “미성년자들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주체”라며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방미통위는 21일 김 위원장이 미국·프랑스·일본 등 G7 회원국과 초청국 장관들이 참여한 회의에서 온라인 청소년 보호 정책에 관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지난 5월 프랑스에서 채택한 G7 디지털·기술 장관 공동선언의 후속 일정이다. 프랑스의 안 르 에낭프 인공지능·디지털 담당 장관이 제안해 열렸다.

프랑스는 국가들이 함께 활용할 과학 연구 플랫폼을 만들고, 디지털 서비스의 청소년 영향에 관한 조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공유하자고 제안했다. 연구 범위에는 신체 정신 건강뿐 아니라 학습 능력과 인지 발달, 또래 관계,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과도한 의존 가능성도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국내에서도 여러 부처가 청소년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회의 논의 내용을 관계부처에 전달해 후속 협력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가 제시한 국제 연구 플랫폼 구상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보호 장치 마련과 함께 미성년자의 정보 접근 및 표현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규제와 보호 방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자신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