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공대위 "폐기물 감독 부실"…환경부·경북도 감사 요구

중앙행심위, 정화계획·지하수 자료 공개 결정…잔재물 자료 청구는 각하

영풍 석포제련소 주변 주민들이 폐기물 처리와 오염 정화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감독이 부실했다며 감사원 공익감사를 추진한다.

영풍제련소 주변환경오염 및 주민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이번 주 중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지난 20일 밝혔다.

공대위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2년 석포제련소에 통합환경허가를 내주면서 제련잔재물을 지난해 말까지 전량 외부로 반출해 처리하도록 했다. 2024년에는 국회에 처리비용으로 1420억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사진=뉴시스)

그러나 주민들이 제련잔재물의 성분분석서와 처리방식, 적치량 등의 공개를 요청하자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는 게 공대위 측 설명이다. 공대위는 처리기한이 지난 만큼 이행 여부를 어떤 자료와 절차로 확인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오염토양 정화명령 이행 감독과 토양정밀조사 후속 조치도 감사 대상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문기관을 통한 토양정밀조사를 권고하는 의견을 표명했지만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북도의 연구용역 변경 경위도 확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대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계약한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은 5개월 뒤 ‘석포제련소 지속가능한 상생전략 및 대응방안 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바뀌었다. 공대위는 변경 근거와 의사결정 과정의 공개를 요구했다.

앞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3일 환경부에 오염토양 정화이행계획서와 지하수 오염자료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제련잔재물 관련 정보공개 청구는 자료 부존재를 이유로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