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6만원 육박한 호주…불법 담배가 시장 절반 넘었다

10년간 담뱃세 인상에 가격 3배로…암시장 급성장

호주가 10년 넘게 담뱃세를 인상한 결과 합법 담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불법 담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 조직범죄에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줬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호주에서 합법 담배 가격은 지난 2016년 말 이후 10년간 약 3배로 올랐다. 현재 담배 한 갑 가격은 약 60 호주달러(약 5만 6644원)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이며, 이 가운데 70% 이상이 세금이다.

가격 차이가 커지면서 불법 담배 수요도 확대됐다고 외신은 설명했다. 호주 담배 규제당국은 지난해 불법 담배가 전체 담배 시장의 약 55%를 차지한 것으로 추산했다. 불법 담배와 전자담배에 대한 연간 지출 규모도 약 85억 호주달러(약 8조 24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픽사베이)

호주 상원은 지난달 불법 담배 시장이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평가하며, 추가 담뱃세 인상을 즉시 중단하고 세율을 크게 낮출 것을 권고했다. 야당인 자유당과 원네이션 역시 합법 담배 가격을 낮추기 위한 세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담뱃세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높은 가격이 흡연 감소에 효과를 냈다는 이유에서다. 외신에 따르면 정책 시행 이후 호주의 14세 이상 흡연율은 2023년 8.3%에서 2025년 5.6%로 낮아졌다.

다만 전체 니코틴 소비량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5년까지 하수 분석을 통해 추정한 니코틴 소비량은 약 40% 증가했으며, 불법 담배 소비가 증가세를 주도했다.

불법 담배 시장 확대는 정부 세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담배세 수입은 2020년 160억 호주달러(약 15조 1052억원)로 정점을 찍은 뒤 2025년에는 절반 이하로 감소했으며, 호주 재무부는 2030년 약 20억 호주달러(약 1조 8881억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호주 정부는 2024년 이후 불법 담배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외신은 불법 담배 판매가 온라인과 임시 판매점, 이발소 등 기존 유통망 밖으로 확대되면서 단속만으로 시장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