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 인터넷 깔아야 하나"...스타링크가 던진 보편서비스 논쟁

스페이스X "연간 6조원 농촌 인터넷 지원 보조금 폐지해달라"

미국에서 저궤도 위성통신을 농촌 지역의 인터넷 보편서비스로 인정할지를 둘러싼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스페이스X는 정부 지원 없이도 스타링크가 미국 농촌 대부분에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게 된 만큼 매년 약 45억 달러(약 6조원)가 드는 기존 농촌 통신망 지원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전통적인 통신사와 광케이블 고정무선 사업자들은 위성 신호가 닿는다는 사실만으로 보편서비스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맞섰다. 모든 이용자에게 충분한 용량과 안정적인 품질,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논쟁의 핵심은 단순한 보조금 존폐를 넘어선다. 스타링크를 광케이블이 닿지 않는 곳을 메우는 보완재로 볼 것인지, 광케이블과 나란히 농촌 보편서비스를 책임질 기간통신망으로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떠오른 셈이다.

18일(현지시간) 라이트리딩닷컴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지난 3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보편적서비스기금(USF)의 고비용 지원(High-Cost, 하이코스트)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하이코스트는 인구가 적거나 지형적인 문제로 통신망 구축 운영 비용이 많이 드는 농촌 지역에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연간 약 45억 달러가 투입돼 전체 USF 지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FCC는 현재 이 제도의 전면적인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스페이스X는 스타십의 첫 궤도 발사일을 오는 22일로 잡았다. 이번 비행은 14번째 시험발사로, 26개의 스타링크 V3 위성이 궤도에 진입할 예정이다. (사진=스페이스X)

“스타링크 있는데 왜 망을 구축하나”, 스페이스X 선전포고

스페이스X 주장의 출발점은 농촌 인터넷을 둘러싼 시장 환경이 달라졌다는 데 있다.

기존에는 인구가 적고 가구가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광케이블이나 유선망을 구축하면 가입자 한 명을 확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급격히 높아졌다. 민간 사업자가 투자비를 회수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도시와 농촌의 통신 격차를 메워왔다.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가 이 전제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한다. 가구마다 수십 킬로미터의 광케이블을 끌어오지 않아도 위성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는 이유다.

통신전문매체 피어스네트워크는 “스페이스X의 주장을 단순한 보조금 삭감 요구가 아니라 하이코스트 존재 이유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라며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가 사실상 농촌의 초고속인터넷 접근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기존 제도가 시대에 뒤처졌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실제 스타링크가 미국 농촌 인터넷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다.

피어스네트워크가 시장조사업체 뉴스트리트리서치와 리콘애널리틱스 자료를 인용해 분석한 결과, 스타링크 신규 가입자의 상당수가 소규모 농촌 인터넷 사업자에서 이동하거나 기존에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던 이용자로 나타났다. 농촌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스타링크가 실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스페이스X는 음성전화 역시 기존 지원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동통신과 인터넷전화(VoIP)를 통해 광대역 연결만 있으면 음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과거 유선전화망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원 논리가 약해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하이코스트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남는 USF 재원을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데 투입하자고 요구했다. “농촌의 문제가 더 이상 인터넷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통신비를 감당할 수 있느냐로 바뀌었다”는 게 스페이스X 논리다.

기존 보조금 없애자면서...스타링크도 정부 지원금 받는다

스페이스X가 모든 농촌 인터넷 보조금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IT전문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올해 초 각 주 정부에 424억 5000만 달러(약 57조원) 규모의 연방 광대역 구축사업 BEAD에서 스타링크가 지원금을 받기 위한 계약 조건을 제시했다.

스페이스X는 BEAD 지원 지역의 이용자가 실제 스타링크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원 대상 지역에서 100Mbps 다운로드와 20Mbps 업로드 서비스를 요청받은 뒤 10영업일 안에 제공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면 지원금의 5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10년에 걸쳐 받는 방식도 제안했다.

저소득층에는 세금과 수수료를 제외하고 월 80달러 이하 상품을 제공하겠다는 조건도 내놨다. 반면 BEAD 지역을 위해 별도의 위성 용량을 비워두지는 않고 전체 스타링크 망 운영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하이코스트와 BEAD는 목적과 지원 방식이 다른 제도다. 하이코스트는 수익성이 낮은 지역의 통신망 구축과 지속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반면 BEAD는 통신 서비스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 새로운 초고속인터넷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따라 스페이스X의 입장을 단순히 보조금에는 반대하면서 자신은 보조금을 받으려 한다고 해석하기에는 차이가 있다.

두 주장을 함께 놓으면 스페이스X가 원하는 방향이 선명하게 확인된다. 농촌에 정부 돈을 쓰지 말자는 것보다 광케이블 등 특정 지상망을 장기간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스타링크 같은 저궤도 위성통신도 비용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바꾸자는 주장에 가깝다.

“신호만 잡히면 보편서비스가 될 수 있나”

지상 통신망 사업자들은 스페이스X가 접속 가능성과 보편서비스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미국 무선인터넷서비스사업자협회(WISPA)는 FCC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미국 전역에서 제공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지역에서 충분한 용량과 적정한 가격, 안정적인 품질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꼬집었다.

가입자가 늘어나도 특정 지역에서 충분한 네트워크 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지, 기상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일관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WISPA는 “저궤도 위성통신을 지상망 구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활용할 수는 있지만 위성 서비스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농촌망 지원을 없애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농촌 지역의 통신사업자들은 이미 투입한 정부 재원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를테면 농촌에 설치된 광케이블과 유선망 상당수가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원을 받아 구축됐는데 운영 지원까지 중단하면 자체적인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지역에서 기존 망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로 스페이스X는 그간 농촌 지역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기도 했다. FCC는 지난 2022년 스타링크가 농촌디지털기회기금(RDOF)에서 따낸 지원금을 승인하지 않았다. 스페이스X가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4년 사이 스타링크의 규모와 위상이 크게 달라졌다. 피어스네트워크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올해 6월 기준 전 세계 164개국에서 스타링크 가입자 1030만명을 확보했다. 아울러 FCC는 올해 들어 스페이스X의 차세대 스타링크 확대와 아마존의 위성망 추가 배치를 승인하는 등 위성 브로드밴드의 용량 확대를 잇달아 허용했다.

위성이 미국 전역 어디서든 일정 수준 이상의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다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모든 농촌 가구까지 지상망을 구축하고 계속 운영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게 스페이스X가 던진 질문이다.

반대로 현재 접속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래의 용량과 품질, 가격, 안정성까지 보장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지상망 업계의 반론이다.

이 논쟁은 스타링크가 광케이블이 갈 수 없는 곳을 연결하는 보조망에 머물지, 광케이블을 깔지 않아도 되는 지역을 결정하는 보편서비스망으로 올라설지에 달렸다. 결국 미국의 연 45억 달러 농촌 통신지원 체계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