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보다 상생 먼저…예측 가능한 환경 만들어야"

플랫폼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구조를 만드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플랫폼의 혁신 동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입점 사업자가 영업 환경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소상공인의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이정용 숭실사이버대학교 유통서비스학과 교수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플랫폼 산업을 위한 상생 생태계 구축과 정책 과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타 국가의 규제 상황을 살펴보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주최했으며,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가 주관했다. 이 교수는 발제를 맡았다. 이동일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좌장을 담당했으며, 백민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정책지원실장, 백운섭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회장, 고광용 컨슈머워치 정책자문위원이 토론에 참여했다.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플랫폼 산업을 위한 상생 생태계 구축과 정책 과제’ 토론회에 참여한 참석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신뢰 인프라·성장 사다리·신뢰 기반’ 세 축으로

국가데이터처의 ‘2025 연간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쇼핑거래액은 272조39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했다. 이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년 전보다 6.5% 늘어난 211조1448억원으로 집계됐다. 성장세는 과거보다 감소했지만, 최근에도 매년 5~6%씩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이 교수는 타 국가의 플랫폼 산업 동향도 언급하며 규제가 가장 강한 국가로 중국을 꼽았다. 중국의 경우 빅테크를 전방위적으로 단속해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등 5개사의 주가가 40~70% 하락했으며, 스타트업 벤처 투자가 46% 감소한 뒤 규제에서 진흥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반면 일본은 플랫폼 산업을 대화로 규율하고 진흥을 한 묶음으로 설계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이 교수는 “세 나라의 경험이 가리키는 방향은 규제의 양이 아니라 정밀성에 있다”며 우리나라도 규제를 쌓는 대신 플랫폼 산업 지속을 위해 신뢰 인프라, 성장 사다리, 신뢰 기반을 세 축으로 세울 것을 제안했다.

이정용 숭실사이버대학교 유통서비스학과 교수가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플랫폼 산업을 위한 상생 생태계 구축과 정책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그러면서 세 가지 축의 과제로 플랫폼 상생 거버넌스 구축, 플랫폼 운영 예측 가능성, 디지털 소상공인 AI 데이터 역량 강화, K-셀러 브랜드 육성과 글로벌 진출, 플랫폼 입점 사업자 성장 지원 체계 구축, 플랫폼 신뢰 강화, 플랫폼 산업 정책 연구와 통계 체계 구축 등 7가지를 제시했다.

플랫폼 규제 대상으로 보면 안 돼…韓 유통 성장 동력 강조

이어진 토론에서 백민현 실장은 플랫폼 산업의 성장이 기업만의 성과가 아닌 기존 사업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든 결과라고 강조하고 상생 논의는 플랫폼을 단순히 규제하거나 비용을 부담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에서 출발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플랫폼의 혁신 역량을 지키면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과 거래의 기능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찾아야 할 균형점”이라고 말하며 상생을 분명한 구조로 설계하고, 정부와 플랫폼의 역할을 적절히 나누는 것이 상생을 오래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진단했다.

고 위원은 상생의 제도화에 대해서는 동의를 표하면서도 규제의 제도화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플랫폼의 혁신 동력을 보존하면서 입점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자 선택권과 신규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