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애플·구글에 칼 빼들다…"모바일 생태계 지배력 견제"

OS·앱스토어·브라우저 모두 규제 범위에 포함…英, 글로벌 ‘빅테크 견제’ 동참

영국 경쟁시장청(CMA)이 애플과 구글의 모바일 플랫폼을 ‘전략적 시장 지위(SMS)’로 공식 지정하며 두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 기반을 마련했다.

모바일월드라이브 등 외신에 따르면 CMA는 2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모바일 운영체제(OS), 앱 배포, 브라우저 및 브라우저 엔진 등 스마트폰·태블릿 전반의 플랫폼 시장에서 애플과 구글이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이달 초 구글의 검색·광고 서비스에 대한 별도 제재 결정에 이은 후속 조치다.

사진=위키커먼스

CMA는 올해 1월 두 기업의 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조사를 착수해 150여 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애플과 구글은 각각의 생태계에서 지속적이며 견고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영국 내 모바일 이용자 대부분이 양사의 플랫폼 중 하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용자들이 애플과 안드로이드 간 전환 가능성이 낮고, 앱을 통해 콘텐츠를 소비하는 구조상 기업들이 양 플랫폼을 경유해야만 사용자에게 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 제약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에 CMA는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두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CMA는 이번 지정이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나 즉각적인 규제 조치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향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입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 설명했다.

윌 헤이터 CMA 디지털시장국장은 “앱 경제는 영국 GDP의 약 1.5%를 차지하고 4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며 “이 시장이 기업의 투자와 혁신, 국가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영국은 미국·유럽연합(EU)·일본에 이어 모바일 플랫폼 의존 기업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글로벌 규제 흐름에 동참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