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 SNS 이용 어디까지…플랫폼마다 차단 기준 제각각

메타는 성범죄 유죄 판결자 이용 제한…틱톡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확인 시 영구정지

범죄 전력이 있는 이용자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두고 플랫폼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일부 플랫폼은 특정 범죄 전력이 확인되면 계정 이용 자체를 제한하는 반면, 플랫폼 안팎에서 발생한 행위나 서비스 내 규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제재 여부를 판단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메타와 틱톡은 특정 성범죄 전력을 계정 이용 제한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유튜브는 이용자의 플랫폼 밖 행위가 커뮤니티 등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X는 성범죄 전력 자체보다는 서비스 내에서 이뤄지는 콘텐츠와 행위를 중심으로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플랫폼이 가입 단계에서 이용자의 범죄 전력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신고나 언론 보도, 법원 문서 등 외부 정보를 통해 관련 사실을 인지한 이후 검토를 거쳐 제재가 이뤄질 수 있어 같은 범죄 전력이라도 플랫폼별 정책과 인지 시점에 따라 계정 이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틱톡, 엑스, 인스타그램, 유튜브 로고.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메타, 성범죄자 이용 자체 제한…틱톡은 미성년 대상 범죄 '영구정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을 운영하는 메타는 성범죄 전력을 서비스 이용 자격과 직접 연계하고 있다. 회사의 계정 비활성화 정책에 따르면 일반적인 커뮤니티 규정 위반은 반복적인 경고와 제한 조치를 거쳐 계정 비활성화로 이어진다. 

아동 대상 성적 학대 콘텐츠처럼 위반 수준이 심각한 경우에는 한 차례의 위반만으로도 계정이 비활성화될 수 있다.

콘텐츠뿐 아니라 이용자의 범죄 전력 자체가 계정 제재 사유가 되는 경우도 있다. 메타는 아동 또는 성인 대상 성적 학대와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계정을 관련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비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이용자가 성범죄자로 의심되는 계정을 신고할 경우 성범죄자 등록 명부나 온라인 뉴스 기사, 법정 문서 등의 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 해당 이용자가 성범죄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계정을 비활성화하는 방식이다.

틱톡 역시 현실에서 발생한 성범죄 전력을 계정 제재에 반영한다. 다만 적용 범위는 메타와 차이가 있다.

틱톡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은 계정 소유자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회사가 파악하게 될 경우 해당 계정은 물론 같은 이용자가 보유한 다른 계정도 영구 정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틱톡은 플랫폼 밖에서 발생한 폭력이나 혐오 행위, 아동 성적 학대·착취와 관련된 행위도 계정 이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틱톡코리아 관계자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내 ‘계정 소유자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파악하게 되면 해당 계정은 물론 그 사용자의 다른 계정도 영구 정지한다’는 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는 '플랫폼 밖 행위'까지 판단…X는 서비스 내 위반 중심

유튜브는 메타나 틱톡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정 성범죄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용자의 채널 개설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크리에이터 책임' 정책을 통해 플랫폼 안팎에서 발생한 행위를 판단 대상으로 삼는다.

유튜브는 크리에이터의 플랫폼 안팎 행동이 이용자나 커뮤니티, 직원 또는 유튜브 생태계에 해를 끼칠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위의 심각성과 반복성 등을 고려해 수익 창출이나 각종 기능을 제한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채널을 종료하는 것도 가능하다. 유튜브에 게시한 영상 자체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플랫폼 밖에서 발생한 행위가 제재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다.

반면 X의 공개 정책은 상대적으로 플랫폼에서 발생한 콘텐츠와 행위에 무게를 두고 있다.

X는 아동 성 착취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관련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공유·조장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계정을 영구 정지할 수 있다. 폭력적 행위나 괴롭힘 등 다른 정책 위반 역시 사안에 따라 콘텐츠 삭제나 기능 제한,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다만 메타처럼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거나 틱톡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할 경우 계정을 영구 정지한다고 명시한 포괄적인 성범죄 전력 관련 규정은 공개 정책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X 역시 현실 세계에서 발생한 행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테러나 폭력적 극단주의, 대규모 폭력 사건 가해자 등 일부 유형의 인물에 대해서는 현실 세계에서의 행위와 신원을 바탕으로 계정 이용을 제한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가 가입 단계에서 모든 이용자의 과거 범죄 전력을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결국 신고나 외부 정보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각사 정책에 따라 조치하는 만큼 플랫폼별로 어떤 범죄 전력을 서비스 이용 제한과 연결하는지에 따라 결과에도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