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물가 불안 조장 유통·식품·플랫폼 41곳 세무조사

국세청이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을 키우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농축산물 유통업체와 식품·외식업체, 플랫폼 사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곳과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 업체 16곳, 패션 플랫폼 업체 2곳 등 총 41곳이다. 국세청이 파악한 이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 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가 원재료비 상승 등 대외 불안 요인에 원가 절감으로 대응하기보다 제품 가격을 올리고,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나 허위 원가 계상 등을 통해 이익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농축산물 분야에서는 계란 생산농가와 곡물·과일·육류 수입·유통업체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일부 계란 생산농가는 거래처에 무자료 거래를 요구하거나 판매대금을 비사업용 계좌로 받아 수익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가족이 운영하는 특수관계법인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수입에서 누락한 사례도 포착됐다.

농축산물을 수입하면서 관세 혜택을 악용한 사례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한 육류 수입업체는 대표자 자녀 명의의 유령 사업자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유통 마진을 챙긴 뒤 폐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곡물 수입업체는 위장 업체를 설립해 저율관세할당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고 매출을 분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공식품 업체와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일부 식품업체가 원재료비와 물류비 상승 등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올리면서 특수관계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제품 원가에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현지법인이나 관계사에 자금을 부당 지원해 이익을 이전한 정황도 포착했다.

일부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주요 원부자재 가격을 올리는 한편, 사주 개인 지출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감리비와 각종 수수료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인 명의의 고가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직원 명의로 가맹점을 운영해 소득을 분산한 사례도 확인됐다.

배달 플랫폼 업체 한 곳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해당 업체가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대규모 프로모션 비용을 음식점과 슈퍼마켓 등 입점업체에 수수료와 광고비 형태로 전가했다고 보고 있다. 또 국내에서 창출한 1조원대 이익을 세금 부담 없이 해외 지배주주에게 이전하고, 해외 관계사에 업무지원 용역을 무상 제공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은 혐의도 들여다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