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특임교수 "포스트 PBS 전환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전출협, 국회서 과학기술정책포럼…"내년 예산에 전략연구사업 법적·제도적 기반 반영해야"

"포스트 PBS(연구과제중심제) 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 정부와 국회가 전략연구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2027년 예산안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김성수 연세대 특임교수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도 제2회 과학기술정책포럼'에서 이 같이 주제 발표했다.

김 특임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장, 한국화학연구원장 등을 지냈다. 현재 연세대 특임교수와 NST 전략연구사업 운영위원장, 재정경제부 전략경제자문단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임출연연구기관장협의회가 주관한 2026 제2회 과학기술정책포럼이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사진=전출협)

포럼은 조승래·황정아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고 전임출연연구기관장협의회(회장 김명수)이 주관했다.

김성수 특임교수는 포럼에서 '국가과학기술 임무 수행을 위한 출연연의 차세대 모델'을 주제로 발제하며 "미국이 80년만에 R&D 체계를 전환하려 한다"며 "우리도 환경변화에 따라 정책방향 및 모델 재설계가 필요하다. 현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특임교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다음 60년은 연구비 규모가 아닌 혁신 시스템의 수준이 결정할 것"이라며 성공을 위한 정책 방향 6개를 제시했다.

우리가 나아가야할 6대 정책 방향으로 ▲출연연이 기획 주도권 확보 ▲2030년 100% 출연금 확보를 목표로 단계별 이행 로드맵을 국회·정부·현장이 공유 ▲5년 단위 R&D 포트폴리오 구성과 임무 전환시 인력·예산 신속 대처할 내부 규정 정비 ▲자금지원 방식 다각화(장기·개인 귀속형, 마일스톤기반, 패스트 그랜트제도 도입) ▲임무기여도·기술축적도 중심 평가 및 지원·평가 방식 자체를 검증하는 기능 내재화 ▲대형 연구시설 및 데이터 대학·기업에 전면 개방 등을 제시했다.

또 현재 진행중인 포스트 PBS 체제에서의 문제점으로 ▲전주기 관리체계 미비 ▲신규수탁 가이드라인 부재 ▲전략연구사업이 또 다른 PBS라는 인식 ▲전략성 부족·기능 중복 ▲PBS 순기능 계승 필요 ▲탑다운형 임무수행에 따른 자율성 제약 우려  등을 지적했다.

김성수 특임교수는 "30년 묵은 정책과 제도의 근원적 변화에는 거시적 담론과 긴호흡이 필요하다"며 "서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이주진 전출협 명예회장을 좌장으로 △김재수 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권성훈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윤시우 출연연발전위원회 회장 △이은정 한국과학기자협회장 △조종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기관혁신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김성수 연세대 특임교수가 제시한 포스트 PBS 성공방정식.(자료=김성수 교수)

이들은 △출연연을 혁신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정부는 목표와 방향 제시, NST와 출연연은 계획 수립 △차세대 출연연 모델의 5대 원칙(안정성, 임무성, 자율성, 수월성, 다양성) △R&D 체계 개편에서 최우선 가치는 국민적 관점이라는 조언 등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조종영 과장은 향후 출연연 정책 일정을 설명해 관심을 끌었다. 

제시한 일정은 △8월부터 출연연 지원·육성 TF 운영중 △11월, 기과별 임무 재정비 및 사업구조 개편 대국민 보고회 ,수탁연구사업 운영 가이드 라인 △12월 전략연구사업 운영 규정 마련 △2027년 1분기 인센티브 체계 개편(안) 및 과기분야 출연연 기관평가 개편방향 마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