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PBS(Project Based system) 제도를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1996년 도입된 PBS는 경쟁을 통해 연구성과를 높인다는 취지로 제도가 시행됐지만 수주하기 쉬운 과제로 연구가 몰리는 등 부작용이 커지면서 폐지 요구가 높았다. 이에, 정부는 출연연의 과제 수주 부담을 줄이고 연구원들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PBS 대신 새로운 제도 도입을 모색하고 있다.
와중에,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13일 전임출연연구기관장협의회가 개최한 '2025년 제3회(통산 55회) 과학기술 정책포럼'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향후 5년간 종료되는 정부수탁과제를 기관출연금으로 전환, 이 비중이 2024년 기준 35%인데 2030년까지 8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요 인건비 전체를 출연금으로 충당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2024년 기준)는 이 비중이 55%에 달한다.
구 차관은 기본연구사업 재편과 전략연구사업 신설 등으로 임무중심 사업구조를 체계화하겠다면서 "기관별 대표연구자 대상 최대 1.2억원의 상여금을 주는 등 우수 연구인력 유치 및 확보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특히 구 차관은 이스라엘이 제일 처음 제안한 무인드론 등을 보여주며 "미국이 잘나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온 기술을 알아보고, 대학·연구소·투자자·기업이 각자의 역할을 하며 협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우리나라도 이런 환경과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차관 발표에 이어 패널토론도 열렸다. 김복철 전 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고 이미혜 전 화학연 원장, 온정성 과기정통부 과장, 이민형 STEPI 선임연구위원, 민병권 연구회 융합전략본부장, 방은주 지디넷코리아 선임기자가 패널로 참여했다.
이미혜 전 원장은 우리나라 연구개발(R&D) 투자는 세계 상위권인데, 성과는 정체돼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면 독일의 예를 들며 '한국형 연구 자율화법'을 만들자고 주창했다. 그에 따르면, 독일은 1949년 기본법(헌법)에서 예술과 과학, 연구와 교수의 자유를 보장했다. 하지만 2000년 후반까지 연방정부 산하 기관들은 정부 예산 및 인사 통제에 종속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 자율화법'을 2009년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 후 2012년 정식으로 시행했다. 이 법은 헬름홀쯔, 막스플랑크, 프라운호퍼, 라이프니쯔 등 4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재정, 인사, 운영의 전면적 자율성을 부여했다.
핵심 내용은 ▲예산 항목 간 전용 및 이월 허용 ▲인사 및 보수 자율 결정 ▲정부 승인 절차 축소 ▲기관의 독립적 계약권 보장 등이다. 이 전 원장은 "이 결과 연구기관의 행정 효율성과 연구성과가 크게 향상됐을 뿐 아니라 국제공동연구와 산학협력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막스플랑크의 경우 최근까지 노벨상을 31명 배출했다.
이 전 원장은 독일은 연구기관의 재정, 인사, 운영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반면 한국은 자율성을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면서 "정부 승인 절차와 예산 항목 제한 등으로 연구기관의 운영 자율성이 제한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정책 제안으로 ▲예산 전용 및 이월 허용 등 연구기관의 재정 자율성 확대 ▲연구단 구성과 인력 채용, 보수 결정 등에서 정부 승인 절차 최소화 ▲연구성과 관리 체계 사전통제형에서 사후책임형으로 전환 ▲연구자율화를 위한 독립적 법률인 '연구자율화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지디넷코리아 방은주 선임부장은 "경쟁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 경쟁을 해야 발전을 하고 성과도 나온다"면서 "설립 40~50년으로 가뜩이나 야성을 잃은 출연연이 PBS 폐지로 더 야성을 잃을까 염려된다"고 짚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정부가 바뀌면 또 다시 R&D 혁신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면서 "정부는 연구원을 믿고 성과를 기다려주며, 연구원들은 진정성을 갖고 연구하는, 이런 문화와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관련기사
- 로또보다 높은 출연연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율 전면 폐지 추진2025.11.11
- 중국, 국내 출연연 연구자 655명에 '포섭 메일'2025.11.06
- 이랜드 천안물류센터 화재…'뉴발란스' 등 배송 차질2025.11.16
- "팔아도 안 남아"…자영업자 수익악화 원인 조사했더니2025.11.16
온정성 과기정통부 과장은 PBS가 가져온 ‘개인 자율성’과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완화된 규제 등을 언급하며 “연구자 자율성을 개인의 자유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기관의 자율·책임 구조와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노벨상을 잘 받지만 국민이 정부 R&D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조용히 묵묵히 지원하는 문화가 있다면서 "우리는 국회 지적과 여론의 부침이 많아 장기투자가 흔들리기 쉬운데, 빠르게 방향을 틀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과기부가 ‘과학기술은 기다려줘야 한다’는 문화를 사회와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명준 전 ETRI 원장은 “과학기술인은 인류 지식의 지평을 넓히는 역할을 한다"면서 "출연연이 국가 임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지식의 지평을 넓히는 장기 연구를 지켜낼 수 있도록 제도·문화가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