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보다 높은 출연연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율 전면 폐지 추진

황정아 의원, 관련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기술주도 혁신성장 선순환 촉진"기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연구자의 ‘직무발명보상금 전액 비과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1일 황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종업원, 대학 교직원 또는 학생이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연 700만 원까지만 비과세하고, 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실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현재 근로소득으로 합산돼 로또 당첨금(33%)보다 높은 최대 45% 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2023년 비과세 최고 한도를 채운 인원은 4천771명으로, 매년 수천 명에 달하는 과학기술계 인력이 비과세 한도를 넘겨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을).

황정아 의원은 “연구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높이고, 기술혁신이 다시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황 의원은 "기술 개발자의 창의적 노력이 합당하게 보상받고, 기업·연구기관이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기술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한다"며 "기술패권경쟁 시대에 연구개발 인력의 기여도와 산업적 가치가 커진 만큼 보상금에 대한 과세 한도 폐지가 마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