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의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고위직 14명 2천만원짜리 힐링 여행"

"NST 감사위원회 출연연 7곳 4년간 무감사…인력 절반이 파견직"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감사전담조직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감사위원회가 제기능을 못하는 등 "사실상 마비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출연연 23곳 중 최근 4년간 단 한 차례도 감사를 받지 않은 기관은 총 7개(30.4%), 특정감사와 종합감사를 한 해 안에 중복해 진행한 기관도 5개(21.7%)로 나타났다.

김사 미진행 기관은 ▲국가녹색기술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국가독성과학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등이다.

자료: 한민수 위원

한민수 의원은 "NST 감사위원회 감사기능이 사실상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2년 3월 출범한 NST 감사위원회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감사 기능을 통합·일원화한 감사전담조직이다. 각 출연연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등을 수행한다.

한민수 의원에 따르면 NST 감사위원회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2건의 방만 경영이 발생했음에도지난 5년 간 단 한차례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 천문연구원에서 비위가 발생했으나, 우주항공청으로 떨어져 나갈 때인 지난 해까지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최근 A 소장이 허리 건강을 위해 720만 원짜리 안마의자를 구입하고 고위직 14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으로 포장한 약 2천만 원의 힐링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수 국회의원.

한국천문연구원에서도 비위가 발견됐다. B센터장이 지난 2013년 5월부터 처형·조카 등 친인척을 대표로 내세워 설립한 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무려 144건, 약 25억 원 어치에 달하는 용역과 연구과제를 몰아줬다 우주항공청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천문연은 우주항공청 출범 전인 2024년 4월까지 NST 산하 출연연이었지만, NST 감사위원회 출범 이후 감사가 진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민수 의원은 이 같은 NST 감사위원회 기능 마비 원인에 대해 "우선 자체 인력 부족으로 인해 피감사기관인 출연연 직원을 파견받아 인력을 보충한다"며 "감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기보다 출연연 직원 파견으로 일손 채우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 의원이 N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NST 감사위원회에 파견된 출연연 직원은 총 41명으로, 연평균 약 10명이 파견됐다. 4년 평균 전체 인원인  96명의 약 42.7%가 파견직원인 셈이다.

또한 출범 이후 진행된 특정·종합감사 총 23건에 투입된 파견인원은 전체 감사 참여인원 222명 중 38.7% 수준인 8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8건의 감사는 전체 감사참여인원 중 파견인원이 50% 이상이며, 그 중 2건은 100% 파견인원으로만 진행됐다.

한민수 의원은 “정부가 내년부터 일반‧복무 감사까지 NST 감사위원회가 진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통 연구행정의 중앙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NST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기에 앞서 출범 3년 차를 맞아 현재의 기능과 구성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출연연 감사전담조직이란 출범목적에 맞게 감사 전문인력으로 구성,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한민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