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KAIST에 이어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까지 무차별 영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및 산하 출연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 출연연 연구자 655명에게 천인계획(千人計劃)’ 관련 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최 의원은 "이 같은 정황상 실제 전송 규모는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기관마다 메일 시스템이 다르고 개인정보 문제 등을 우려해 일부 출연연만 조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기관 23개와 우주청 산하 2개로 구성돼 있고, 석, 박사급 인력만 1만 여 명에 이른다.
사건이 실제 확인된 것은 올해 1월 KAIST 교수 149명이 중국 천인계획 관련 인재영입 메일을 받으면서다.
국가정보원은 KAIST 메일 사건 이전인 지난해 1월 출연연에 전수조사를 요청했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226건, 한국재료연구원(KIMS) 188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127건, 국가독성과학연구소(NIFDS) 114건 등을 확인했다.
메일은 대부분 ‘중국의 뛰어난 과학자 펀드 초청’ 등 제목으로 발송됐다. 또 1000fb.com, 1000help.tech, 1000talent.online 등 ‘천인계획’을 연상시키는 도메인이 다수 사용됐다.
또 출연연구기관들이 이에 대해 도메인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자, 최근에는 단체 메일 대신 ‘Foreign Expert Project’, ‘Qiming’, ‘China Talent Innovation Hub’, ‘111 Project’ 등 명칭을 바꾼 개별 접근 방식으로 전략을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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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와 별개로 최수진 의원이 NST로부터 최근 5년간 출연연 임직원 중국 출장 내역을 확인한 결과 학회 참석 등으로 10회 이상 중국을 방문한 연구자가 ETRI 15회 1명, 철도연 10회 1명, 11회 1명, 15회 1명으로 나타났다. 또 20개 출연연을 대상으로 파악한 중국 출장 건수는 243명에 총 768회다.
최수진 의원은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새 나가지 않도록 정부와 연구기관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을 통해 연구과제 보안등급 세분화, 연구보안 전담조직 법정화, 의무 신고·평가 절차 마련 등 실효적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