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출연연 행정통합 여론 수렴하며 추진"

국회 과방위 의원 6인+과기노조 '포스트-PBS 토론회' 열어..."R&D 체계 개선 모두가 공감"

과기정통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출연연구기관 행정통합(공통 행정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여론 수렴 결과에 따라 규모를 축소해 추진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포스트-PBS '성과를 넘어 신뢰로' 연구의 길을 다시 묻다"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온정성 연구기관혁신지원팀장은 "논의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해 동의한다"며 예산이 이미 배정된 만큼 이를 없애기보다는 규모를 축소해 추진할 의향을 나타냈다.

이날 행사는 지난 과학기술정보방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PBS(연구과제중심제도) 단계적 폐지에 대한 국가 R&D 체계 재정립 등 대안 마련을 위해선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다.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스트-PBS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이해민의원, 김현 의원 등이 참석해 기념촬영했다.

그러나 행사 시작 때 참석했던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의원, 이해민 의원, 이은영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관이 예산 관련 상임위 회의 참석차 10여 분 뒤 자리를 뜨는 바람에 기대와는 달리 다소 김빠진 토론회로 진행됐다.

이은형 혁신관 대신 토론에 나선 온 팀장은 "'공통행정 전문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하리라 본다"며 "따라서 가는 방향이 오늘 이광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정책위원장 발제와 다르지 않다. 특히, 상호 합의되는 것에만 예산을 집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온 팀장은 또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다. 가야 하는 방향성에 대해 동의 해주면 규모를 조정하고, 내년 합의를 거쳐 예산을 집행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안 된다고 한다면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말해 합의 없는 추진은 없을 것이라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내년 예산안에 공통 행정사업이라는 항목으로 309명 인건비 108억 원, 4개월 치를 반영했다. 내년 8월부터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의미다.

이에 앞서 발제에 나선 이광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정책위원장은 PBS 폐지와 출연연구기관의 자율성,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정책위원장은 "PBS 폐지는 국가 R&D 엔진을 바꾸는 것과 같다"며 출연연 거버넌스 개선과 자율성, 독립성, 처우개선, 정부 지원 체계 개선 등 종합적인 혁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정책위원장은 먼저 PBS의 문제점과 원인, 출연연의 역할을 저하시킨 문제들로 ▲출연연 자율성 및 주체성 미흡 ▲단기과제 수주 및 과열경쟁 ▲인력 이탈 ▲정부의 획일적인 통제 ▲단기성과 중심 평가 등을 꼽았다.

최민희 과방위원장.

이해민 의원.

추진 과제로는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 지배구조 내 출연연 역할을 강화(과제수행 기관 우선 지정 등)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분리 운영 ▲평의회 및 과제 선정 위원회 구성 등으로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 등을 제안했다.

또 과기정통부가 PBS 폐지 대안으로 제시한 전략연구사업의 문제점으로 ▲정부 중심 톱다운 기획 ▲사업 수주해야 인건비와 경상비 확보->새로운 형태의 PBS 등을 지적했다.

기관장 선발과 관련 이 정책위원장은 "기관장 후보들이 기관 비전이나 목표에 부합한지 어떤지 우리는 알 길이 없다"며 "이 같은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출연연 운영제도 개선 위원회'를 마련한 뒤 2027년부터 예산과 법, 제도를 만들어 적용하자"고 말했다.

또 행정업무 통합(공통 행정 전문화)에 대해서는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출연연마다 특색이 다른데, 이를 합쳐 놓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특히 지난 2023년 결정한 연구행정선진화와도 관련 없다고 지적이다.

이 정책위원장은 "이 사안이 개인의 이익과 결부되면서 연구 현장이 지방과 서울로 갈라져 모두가 혼란스러워한다"며  "이는 NST가 자신의 인건비를 올리려 하는 방안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

이어 장영배 전 과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 첫 주자로 나선 김민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양자센서연구실장은 포스트-PBS와 정부 정책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민수 실장은 "정부가 내년 ISD 사업 관련 5천억 원 규모의 예산에 맞춰 100개 과제를 끼워넣기에 급급할 정도로 부실했다. 이는 출연연의 임무가 아니라, 개별 성과 목표에 다름 아니다"라며 ISD는 또 다른 형태의 PBS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또 "스스로 임무를 설정하고 관리하지 못하는 조직은 시류와 외풍에 휩쓸리는 허수아비"라며 "60대 아들의 행동을 관리하는 80대 부모 행태와 다를 것이 없다"는 비유를 들어가며 정부가 출연연을 믿지 못하는 행태를 꼬집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출연연 임무 체계 재구축과 함께 기술전략 대응 조직 구축 등 연구회 및 전문기관 역할 및 역량 강화, 범부처 통합 전략 역량 기반 구축 등을 제안했다.

포스트-PBS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이은영 과기정통부 정책관과 김태진 IITP 수석연구위원, 이광오 과기노조 정책위원장.

이어 김태진 IITP 수석연구위원은 "출연연을 국가 R&D 대표 선수로 육성해야 한다"며 출연연 관리 주체를 과학기술혁신본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제안했다.

김 수석위원은 "우리나라 R&D 성공률은 99%인데, 산업화된 쓸 만한 기술은 없다. 이 같은 코리아 파라독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며 "출연연의 새로운 위상과 역할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과기출연기관법 등 5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수석위원은 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의 비교를 통해 기관 자율성과 독립성이 경쟁력을 어떻게 향상시켰는지를 사례를 통해 소개해 관심을 끌었다.

총예산은 ETRI가 2배 더 많지만, 1인당 연구비는 KETI가 2배 더 많은 6.33억 원이고, PBS도 현재 ETRI는 85%지만, KETI는 100%라는 것. 그럼에도 KETI 기관장으로 서로 가려 한다는 것이다.

노환진 UST 전 교수의 출연연 자율성 강조도 눈길을 끌었다.

노 전 교수는 "일반 공무원들이 R&D 사업을 설계할 때 단순히 기술 획득에만 초점을 둔다"며 "기술 획득 이후의 기술 축적이나 경제 효과, 인력 양성, 생태계 성장 등 다양한 측면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전 교수는 "인건비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정부가 책임져야 할 기본 사항"이라며 "R&D 투자 효과를 위해 블록펀딩으로 출연연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등 연구자가 주인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