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R&D는 적시성· 자율성· 전문성이 중요"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감사가 또 파행을 겪으며 여당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구갑)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국내 광섬유 해저케이블은 9개 민간 사업자가 운영 중인데 절단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등 위기 상황에 적절한 대응이 가능한가"를 따져 물었다.

그러나 이 의원 질의를 끝으로 과방위 국감은 다시 정회에 들어갔고, 2시간 뒤 재개된 국감에서는 좌석을 이탈한 의원들이 많아 '김빠진' 국감으로 진행됐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배 부총리에 R&D 혁신에 대해 언급했다.

이 의원은 "R&D 혁신을 위해선 적시성, 자율성, 전문성이 중요하다"며 "연구개발에서의 적시성을 보면 예타에서 기획에서 착수까지 3년이 걸린다. 지난해 예타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기재위 심의 단계에서 이 법의 집행 일자를 즉시시행으로 바꿨다. 법안 취지는 사전기획 점검 제도를 마련해 충분히 검토하라는 것인데 개문발차하게 생겼다"고 이를 잘 들여다봐달라고 요청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최민희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을 노트북에 게시하고 있다. (사진=뉴스원)

자율성 관련해서 이 의원은 "PBS(연구성과중심제) 폐지에 따른 전략연구사업(ISD)이 진행 중이고, 간담회를 준비 중이다. 그런데 ISD는 결국 PBS와 같은 내용 아니냐는는 지적이 있다"며 포스트-PBS에 대한 방안과 자료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혁신본부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며 "R&D 5%법을 발의했고, 예산편성 권한이 기재부에 있는 한 아무리 좋은 법안을 내놔도 제자리가 될 것이다. 혁신본부가 R&D 예산과 편성, 배분, 조정 기능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인규 과기정통부 혁신본부장은 "예산에 관여하는 기관은 혁신본부, 기재부, 국회인데 기재부는 전체 R&D 투자 한도 및 부처별 정하고, 그 사업안에서 세부 사업은 혁신본부가 하는 역할이고, 국회는 지역이나 민원 등을 감안해 결정하게 된다"며 "문제는 예산 수요처 입장에서 보면 3개 기관이 예산을 다 바꿀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상호간 역할만 잘 나눠 있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연구원 창업 감소세에 대해 따졌다. 2020년 62건에서 2024년 25건으로 출연연 창업 건수가 줄었다는 것. 또 이 같은 일이 김영란 법 내 이해충돌 방지법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기술이전을 받을 경우 연구소 관계자여서 이해충돌에 해당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