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과출협)는 지난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연구과제중심제도(PBS)의 단계적 폐지 조치를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26일 발표했다.
과출협은 PBS가 당초 좋은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출연연구기관이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고유 연구개발 임무보다는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수주한 다양한 과제 수행에 치중, 기관의 연구 집중도를 저하시키고 대형 연구성과 창출에 장애가 되는 등 여러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PBS는 지난 1996년 출연연 방만한 운영과 연구성과 저조 등 기관 운영 및 R&D 성과에 문제가 드러나 시행됐다.
과출협은 특히, 정부가 제시한 기술주도성장 전략이 실효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PBS제도 폐지를 시작으로 기관임무특화 R&D의 안정적인 지원, 기관운영의 자율성 보장, AI기반 기술개발 확대, 과학기술인처우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관련기사
- "폐지된 풀뿌리형 기초연구 내년 복원…PBS, 임무중심형 개선 모두 공감"2025.07.28
- 새정부, PBS 부작용 개선...보상체계 합리화도 추진2025.07.08
- 23개 출연연 "강소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서둘러야"2025.08.12
- 출연연 골칫거리 해소…"처우개선·연구환경 개선 함께 풀어야 자율 혁신 가능"2025.07.29
과출협은 출연연이 국가 난제를 해결하고 사회에 유익한 대형 연구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며, 글로벌 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출연연 과학기술자들이 연구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과출협은 정부 출연연구기관 52개로 구성돼 있다. 회장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주한규 원장이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