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된 풀뿌리형 기초연구 내년 복원…PBS, 임무중심형 개선 모두 공감"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기재부와 파워게임 없다"

"폐지된 풀뿌리형 기본연구를 복원할 것이다. 또 연구성과중심제(PBS)는 임무 중심형으로 개선하는데 대해 부처간 공감을 이뤘다."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8일 세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실을 찾아 이 같이 말했다.

박 본부장은 "현정부가 인공지능(AI) 투자에 몰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기초연구는 죽지 않는다"며 "기초연구에서 줄어든 부분이 풀뿌리형 사업이다. 이 부분 예산이 제로였다. 이를 교수님들이 호소하고 있다"며 "이를 원상복구할 것이다. R&D 예산이 30조 원이 되도록 복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8일 세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실에서 질문에 답하는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사진=지디넷코리아)

박 본부장은 또 "R&D 컷(예산삭감)과 관련 특정분야에서 갑자기 생겨난 케이스도 있고, 과제 예산이 늘어난 경우도 있는데, 이를 회수하는 것은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PBS에 대해서도 자세히 언급했다. 기관마다 수탁규모가 달라 같은 잣대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인지, 언제 폐지할 것인지,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당장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진짜R&D 만들기 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중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는 민간 자문단인 '진짜 R&D 만들기 위원회'를 지난 25일 발족했다. 8개 분과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여기서 의견을 모아 정리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박 본부장은 "현재 PBS나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등의 폐지를 어떻게 할지 의견을 모아 정부에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며 "즉석 제안 등을 받기 위해 위원 단톡방을 만들어 운영중이며, 한달에 1~2회 오프라인 회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또 "주요 R&D 30조 원 넘어야 한다는 얘기는 와전됐다. 2023년도 30조 원 넘어, 세계 1위였다. 이게 제 머릿 속에 박혀 있어 그리 언급된 것 같다"며 "교수일 때 요구하던 예산과 사업을 집행하는 입장이 달라져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의대 선호와 결부시켜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워라벨이 되고, 연구개발만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으면 의대 지원 안해도 될 것"이라며 "돈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쉽다. 해결 가능하다고 본다. 과학기술을 다시 점프업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와의 파워게임 설에 대해서도 덧붙였다. 교수를 지낼 때는 몰랐는데, 본부장으로 와서 기재부 입장을 이해하게 됐다는 것.

박 본부장은 "기재부가 R&D 예산 아예 보지도 말라는 말도 있는데, (겪어보니) 한 번 볼 수 밖에 없겠더라"라며 "각론 들어가 전문적 사업이나 교육비 디테일한 것은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다. 절대 파워 게임은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