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AI·반도체 키우려면 세제부터 바꿔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 정부 제출

디지털경제입력 :2025/07/20 12:00

경제계가 반도체, 인공지능(AI), 콘텐츠 등 첨단·유망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세제 개선안을 공식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총은 “정부가 ‘AI 3위, 잠재성장률 3%, 국력 5강’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반도체, AI 같은 첨단산업과 문화·콘텐츠 같은 유망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을 밝힌 바, 세제를 통해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국정과제들이 조속히 실현돼 우리 경제가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 촉진과 산업 체질 개선, 자본시장 활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제들을 담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총회관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은 “글로벌 경쟁과 중국의 추격, 통상환경 변화 같은 요인들로 우리 경제는 올해 0%대 저성장과 성장잠재력 저하가 우려된다”면서, “반도체, AI 같은 첨단분야 경쟁력 제고와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한 투자가 보다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제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단·유망분야 등 산업 전반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개선으로는 당해 영업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 직접환급제’를 도입하고, 선진국처럼 일부 전략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급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올해 일몰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고, 공제 대상도 대기업까지 확대 ▲문화·콘텐츠산업을 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강화 ▲올해 일몰 예정인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기업 규모별 5~15%)도 연장·확대 ▲최저한세율 상단(17%)을 글로벌 수준(15%)으로 인하 등을 건의했다.

2000년 대비 상속 증여세 과표금액 및 주요 경제비표 변화 비교 (표=경총)

기업 영속성과 자본시장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현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 각종 상속공제(자녀 공제, 배우자 공제 등) 한도를 상향 조정 ▲개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에 비례해 합리적으로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도록, 상속세 과세 방식을 글로벌 스탠다드인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단기적으로 현 50%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40%로 인하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을 제안했다.

관련기사

또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제도 신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예정대로 올해 종료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장기투자자에 대한 혜택 부여 같은 인센티브 확대 등을 요청했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최근의 양호한 주가 흐름이 지속되기 위해 근본적으로 기업 펀더멘탈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장기 저성장 우려, 치열한 글로벌 경쟁 등 위기 속에서 기업 혁신과 경제 활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향적인 세제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