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콘텐츠 산업 총체적 위기...세제 지원 확대해야"

한국 영상 콘텐츠 산업이 2.7% 역성장과 광고 매출 6천억원 급감 등 심각한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세액공제 확대와 대기업 지원 제약 완화 등 콘텐츠 금융제도 개선을 통한 산업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창희 디지털 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12일 개최된 '영상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국가 브랜드와 수출에 큰 기여를 하는 K-콘텐츠 위기 극복을 위해 7가지 금융제도 개선안을 제시하며 시급한 정책 변화를 요구했다.

노창희 소장은 "대한민국 영상 콘텐츠 산업은 단순히 미디어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수출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방송영상산업은 2022년 26조1천47억원에서 2023년 25조4천22억원으로 2.7% 역성장했으며, 방송광고 매출도 1년 사이 6천억원 가까이 급감해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노 소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방송 광고 시장은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방송 산업 역사상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또한 유료방송 가입자 수도 최근 몇 년간 감소세로 돌아서며 업계의 수익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방송사업매출이 2022년 7만6천268억원에서 2023년 7만1천87억원으로 감소했다. 특히 영업이익률이 2021년 7.9%에서 2022년 5.9%, 2023년에는 급격히 하락해 2.4%에 그쳤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로 꼽힌다.

또한 국내 영화 시장 침체와 영상 콘텐츠 제작비 증가, 레거시 미디어의 어려움이 누적되면서 산업 전반이 악순환에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노 소장은 "레거시 미디어 쇠락, 통신 시장 성장 둔화, 인구구조 변화가 맞물려 레거시 미디어 시장의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며 "디지털 환경에 정책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산업의 위기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경고했다.

노 소장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개선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먼저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를 현행 3년 일몰제에서 상시제로 전환해 사업자들의 장기적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차등 적용되는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에도 최소 10%로 상향 조정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복수의 영상 콘텐츠 제작을 겸하는 인력의 인건비도 실제 기여도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콘서트·뮤지컬 등 공연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해 영상과 음악 산업의 선순환 효과를 도모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노 소장은 문화산업 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손실을 본 영상 콘텐츠 사업자도 직전 사업연도 납부세액에서 30% 소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금리 대출 관련 제한 규정도 완화해, 현행 프로젝트별 20억원으로 제한된 저금리 대출 한도와 연간 2개 프로젝트로 제한된 신청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 소장은 "영상 콘텐츠 분야에 한정해서는 대기업에 대한 차등적 지원 제약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며 "콘텐츠 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므로 대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소장은 한류의 경제적 효과를 언급하며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총수출액은 141억6천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생산유발효과는 32조4천147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5조1천494억원에 달한다. 취업유발효과도 19만2천674명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 단순 콘텐츠 수출만이 아닌 소비재 및 관광 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우리나라 시청자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맞추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려면 충분한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지금의 위기가 방치될 경우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폭탄 돌리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