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송·OTT 아우르는 새 미디어 법체계 마련하겠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방송 광고, 소유·겸영, 편성 등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방송과 OTT를 아우르는 미디어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22일 오후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 참여해 인사말을 통해서 "콘텐츠 시장의 중심축이 OTT와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하며 국내 방송산업은 10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고 국내 미디어 산업의 활력 또한 약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디지털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우리 삶과 산업 전반에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디지털 혁신이 콘텐츠 창작과 유통의 경계를 허물며 콘텐츠를 누구나 손쉽게 만들고 한층 더 풍성하게 즐길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직무대행은 현재 방송통신 산업이 직면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불법·유해정보의 범람과 전에 없던 이용자 피해와 불편이 디지털 공간의 안전과 신뢰를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박·마약 등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신속히 대응하고, AI 등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면서 그 역기능은 최소화할 수 있는 이용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배달·교육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조사와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 직무대행은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된 취지에 따라 국민 누구나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각종 재난 상황에서 미디어의 역할을 강화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미디어 접근이 보장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방문신 한국방송협회장은 "국내 방송 프로그램의 해외 수출이 2023년 말 기준으로 6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면서도 "2023년 말 기준 방송산업 매출이 전년 대비 4.1% 감소했고, 특히 방송 광고 매출은 19.2%나 하락했다"고 어려운 현실을 전했다.

이어 방 회장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는데도 여전히 국내 방송산업에만 적용되는 낡은 규제들, 외국에는 이미 없어진 규제들,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규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규제 혁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