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 예산 감액 확정시 국민 불편 초래"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현재 (감액된 방통위)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방송과 통신 영역에서 국민에게 말할 수 없는 불편이 초래되고 국익에도 큰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기본 경비 등 방통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방통위 상임위원의 추천이 진행될 것이라는 소식은 무엇보다 반갑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한 노력이 조속히 결실을 보길 간곡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어, “다만 이러한 소식과는 달리 추천될 상임위원 3명에 대한 급여와 직책 수행경비 등이 충분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여전히 안타까운 부분”이라며 “방통위 상임위원 3명의 추천을 조속히 진행하려는 의지가 자칫 예산상의 결함으로 그 빛이 바래거나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배려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대행은 또 “방통위의 운영에 필요 최소한의 기본 경비를 30% 정도 삭감한 건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인앱결제 등 많은 산적한 현안들을 처리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내외 빅테크나 대형 플랫폼 사업자와의 분쟁은 피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들이 초대형 로펌과 막대한 소송비용으로 그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할 때 정부는 소송비용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굴러야 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