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35년된 기초연구진흥법 전면 손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5년된 기초연구진흥법 전면 손질에 나선다. 기초연구 분야 질적 고도화를 위해서다.

과기정통부는 정부와 연구계 등의 전문가 8명과 정부 측 인사 2명 등 총 10명이 참여하는 '기초연구 전략대화'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기초연구 지원 예산이 올해 기준 3조 원을 육박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기초연구를 질적으로 전환할 시기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의 기초연구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초연구 예산 및 정부 R&D에서의 비중은 지난 2016년 1.1조원, 5.8%에서 올해 2.93조원, 9.9%로 늘었다.

'기초연구 전략대화'는 정부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존 정부 회의체와는 달리, 민과 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부 정책을 제안하고 형성하는 실질적 논의의 장이다.

그동안 정부 주도의 의제형성 방식을 탈피해 민간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의제를 발굴하고, 논의 주제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유연한 형태로 운영하게 된다.

참여자는 ▲이준호 서울대 기초과학연구소장 ▲성맹제 중앙대 물리학과 교수 ▲박종훈 숙명여대 생명시스템학부 교수 ▲조광현 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 ▲유지범 성균관대 총장 ▲허영우 경북대 총장 ▲윤지웅 STEPI 원장 ▲이혁모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장 등이다.

또 정부측에서 과기정통부 이창윤 제1차관, 송완호 기초연구진흥과장이 참여한다.

이들은 첫 전략회의에서 기초연구의 비전에 걸맞는 기초연구의 재정의, 연구(Research)와 기술개발(Development) 지원 차별화, 정부와 연구계의 책무 확립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전략대화에서는 지난 1990년 제정된 ‘기초연구진흥법' 전부개정의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안 전부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차 '기초연구 전략대화'는 '최적의 개인기초연구 지원체계 마련'을 주제로 오는 3월 초 개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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