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만에 기초연구진흥법 개정하나…"노벨과학상 초석 기대"

최수진 의원 30일 대표 발의…글로벌 R&D역량·젊은 과학자 양성 목표

상징적인 노벨과학상을 타깃으로 하는 기초연구진흥법 전면 개정안이 발의됐다. 1989년 처음 제정된 이후 35년만이다.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30일 노벨과학상 수상을 위해 기초과학 연구 분야 지원 확대를 골자로한 '기조연구진흥법' 전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제 5 차 기초연구 진흥 종합계획에 따라 기존 소규모 연구 과제 중심에서 벗어나 충분한 연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수진 의원이 최근국회 과방위 국감에서 질의하는 모습.(출처=국회방송)

글로벌 R&D 역량 구축과 젊은 과학자 양성 등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기초연구 재정의 수립 ▲원천 · 융합연구 조항 신설 ▲젊은 연구자 양성 지원 ▲융합연구개발 기본계획 수립 ▲최고과학자 지정 등 장기간 연구자 예우와 보상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과학기술 연구 영역은 크게 기초 및 원천연구 – 응용연구 – 개발연구 단계 순으로 이뤄진다.

최 의원은 지난9 월 합성생물학 육성법을 발의했다. 이는 합성생물학 응용연구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서다. 특히 바이오파운드리 설치와 5주년 주기 기본계획을 통해 안정적인 예산확보와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연구자 창업을 촉진하는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안’ 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이번 기초연구진흥법 전부개정안 발의로 올해 ‘과학기술 R&D 3종 패키지'를 마무리했다"며 "젊은 과학자들이 세계적 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 국가 경쟁력을 높일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 의원은 "이번 기초연구진흥법 개정안으로 노벨 과학상을 수상할 초석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