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원 "우주청, 기초연구 투자도 확대해야"

우주 예산 그동안 발사체 등 일부에 쏠려…다양성·균형감 주문

과학기술분야 원로들의 학술단체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유욱준)이 '한림원의 목소리' 제 110호를 통해 우주항공청의 장기적 기초과학연구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22일 한림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자료를 중심으로 2000년 대 이후 국가우주개발사업을 분석한 결과 발사체 부문 예산이 전체의 49%를 차지했다.

2000년 대 이후 우주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위성 부문 14개, 발사체 부문 2개, 달탐사 부문 2개, 소재부품장비 부문 4개, 기반조성 11개 등 총 33개 사업이 진행됐다.

2021년까지 집행된 예산은 3조 8천430억 원에 2천253개 과제가 수행됐다.

1개 사업당 평균 1천164.6억 원이 투입됐다. 분야별로 보면 위성 284개, 발사체 18개, 달탐사 27개, 소재부품장비 1천228개 등이다.

전체 예산 대비 부문별 비중을 재분류하면 발사체 부문 49%, 위성 22%, 기반구축 19%, 달탐사 6%, 소재부품장비 5%,순으로 국가연구개발비가 투자됐다.

한림원은 이에 대해 "지난 5월 우주항공청 개청이후 우주 분야에 올해 총 8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제는 과거의 개별 기술 개발을 벗어나 우주에 대한 지식 창출을 통해 인류의 복지와 안전을 증진하는 미래지향적 목표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림원은 우주항공청의 벤치마킹 모델인 미항공우주국(NASA)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프로젝트 등의 사례를 들며 △높은 수준의 기초과학연구가 가능한 프로젝트 추진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상향식(Bottom-up) 경쟁을 통한 정책 및 임무 선정 △중장기적 안목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단계적 접근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유욱준 원장은 “그동안 국내에서는 발사 임무의 성공에만 초점이 맞춰져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수집된 자료의 처리와 활용이 미흡했다”며 “이제 국가 우주정책과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이 출범한 만큼 향후 다양한 과학연구와 기술 개발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림원 목소리 110호. (그래픽=한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