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제7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 발표…2030년 매출 30조 목표

제6차 계획 2년 앞당겨 조기 개편…IP 확보·토종 OTT 육성 및 크리에이터 첫 지원

정부가 글로벌 OTT 공세와 미디어 지형 변화에 대응해 방송영상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크리에이터 산업을 아우르는 30조원 규모의 중장기 육성책을 가동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계획 종료를 2년 앞당겨 수립한 '제7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2026~2030년)'을 10일 발표했다.

정부는 '유행을 넘어 세계인의 일상으로, 글로벌 영상산업을 선도하는 케이-방송영상'을 비전으로 내걸고, 2030년까지 산업 매출액 30조원, 수출액 30억 6000만 달러(약 4조원) 달성, 연매출 100억원 이상 제작사 비중 2배 확대를 목표로 4대 추진 전략과 12대 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이번 대책은 제작사의 지식재산권(IP) 주도권 확보와 신산업 지원에 방점을 뒀다. 중장기적으로 펀드·융자·세제 혜택과 제작비 보조금을 확대해 중소 제작사가 드라마 제작비의 약 50% 수준을 자체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중장기 계획 사상 처음으로 유튜브와 숏폼 등 콘텐츠 크리에이터 산업을 공식 진흥 대상에 포함해 기획부터 유통까지 전 주기를 육성하기로 했다.

토종 OTT와 제작 인프라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도 병행된다. 토종 플랫폼의 해외 진출을 위한 번역·자막 및 화질 개선을 지원하고, 글로벌 대작 유치를 위한 국내 촬영 인센티브(로케이션 인센티브)와 국제 공동제작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영화·방송·OTT·AI 뉴미디어를 아우르는 영상콘텐츠 통합 진흥 법제를 마련하는 한편, 크리에이터 전용 표준계약서 제정과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긴급 차단제를 활용한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