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94개→74개로 통폐합…5개 발전사 등 통합

정부, 석유·가스공사 통합…자회사·소규모 기관 합친다

정부가 공공기관 194개를 74개로 통폐합한다. 또 수도권 잔류 최소화 등 2차 공공기관 이전 5가지 원칙을 발표했다.

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과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발전 5사를 한국발전(가칭)으로 합쳐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정의로운 전환 등 선도적 추진 역량 확보에 나선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2차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방향과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또 산업통상부 산하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도 에너지자원공사(가칭)으로 통합해 에너지 안보 체계 구축과 국가 에너지 수급 최적화를 도모한다. 모든 광업소를 폐광해 기능이 종료된 석탄공사는 청산한다.

지역별로 산재한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해 국제 항망 경쟁력을 높이다.

인천과 지방공항의 동반 성장을 위해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LH는 혼재된 기능을 재정립하고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맡는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분리한다.

코레일과 SR은 고속철도 운영체계 일원화 차원에서 코레일로 통합했다.

유사·중복기능도 일원화한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가칭)으로 통합하고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공영홈쇼핑을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가칭)로 합친다.

국립생태원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을 국립생태원으로 통합하고 한국물기술인증원과 물산업협의회 등을 물산업진흥원(가칭)으로 통합한다.

국립광주과학관과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을 합쳐 국립과학관(가칭)으로 일원화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다섯가지 원칙에 따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강도높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