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차 보조금 2조 첫 돌파…'탄소 저감 vs 혈세 유출' 논쟁 가중

전기차 판매량이 고속 성장하면서 정부가 내년 전기차 보조금 재원을 2조원 넘게 책정했다. 국가 탄소 배출량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동화 속도를 늦출 수 없다는 차원이지만, 일각에서 수입산 전기차에 혈세가 대거 유출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어 관련 논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중 전기차 보급 사업에 2조 1403억원이 편성됐다. 전년 대비 32.8%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2024년까지 주춤했던 전기차 보급 실적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내년 이후에도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 연간 전기차 판매량을 50만대 이상으로 추산해 예산을 대폭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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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관계자는 지난 31일 내년 예산안 관련 브리핑에서 “올해 전기차 보급 대수가 7월 기준 20만대를 넘어섰고, 연말까지 35만대 전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내년은 43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가정하고 있는데, 제조사나 모델 가격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전기차 판매량도 10~20% 정도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 실제 보급 대수는 50만대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보조금 예산 확대는 판매량 촉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 올해 전기차 판매량 급증에 따라 국고 보조금은 지난달 기준 90% 이상 소진됐고, 전기차 보조금에 책정한 지방비를 소진한 지방자치단체도 여럿 나타난 상황이다. 소비자가 보조금 예산 소진 때문에 내년까지 전기차 구매를 미루게 되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보조금을 비롯한 전동화 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목표 대비 현재 진도도 늦은 편이다. 2030년까지 수송 부문 ND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기차 보급 대수 420만대를 목표로 잡았지만, 지난 4월에서야 100만대를 돌파하는 등 업계에선 사실상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선 최근 전기차 판매량 중 수입산 비중이 상당한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가격 경쟁력에서 유리한 중국산 전기차 공세가 우리나라에서도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전기차 보급 확대 과정에서 국산 전기차의 시장 입지 약화를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이 확대된 유럽도 현지 기업들이 전기차 판매 저조를 겪은 바 있다.

올해 수입차 판매 1위에 오른 테슬라의 경우,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6만 6376대를 판매해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약 150% 증가했다. 중국산 모델Y가 판매량 제고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 지난해 국내 전기승용차 시장에 진입한 BYD도 1만 4521대를 판매하면서 수입차 4위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대안으로 보고 있다.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대당 약 400만원 수준의 세액공제를 지원해 자국 제조업 보호에 공들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지난달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했지만, 전기차는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