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전력·용수에 1281억 투입…전기차 보조금 역대 최대

정부가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설립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1281억원 가량 마련했다. 올해 추경에도 조기 소진이 나타난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전년 대비 약 33% 늘린 2조 1403억원을 확보, 역대 최대 규모를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사업 계획을 반영, 내년 기후부 예산 및 기금의 총 지출을 올해보다 18.3% 늘어난 25조 731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전력·용수, 국가 반도체·AIDC 경쟁력 좌우"…메가 프로젝트에 1.9조 투자

정부는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력과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대규모 기반시설 구축을 본격화한다. 내년 정부안에는 1조 9351억원을 반영했다. 전력 분야에 1조 5489억원, 용수 분야에 3862억원을 편성했다.

전력 분야에서는 전력망 건설이 첨단산업 성장과 재생에너지 보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선제적 투자를 강화한다. ▲수요유치형 변전소를 구축하고, 기존 선로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송전단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가상송전망 대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전기품질 안정화 설비 구축을 추진한다. 전력계통을 적기에 구축하기 위해 ▲신규 전력망의 지중화 확대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을 강화하고,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출자금액도 늘린다.

첨단 산업에 필요한 용수 확보를 위한 예산 투자도 강화했다. 동복댐 증축 등을 포함한 ▲호남권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과 ▲충청권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용수 공급을 추진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출자도 늘린다.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공공폐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한다.

전기차 보조금 33% 증액…아파트도 '히트펌프' 본격 도입

정부는 내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한 1조 5000억원 규모로 편성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예산도 올해 대비 약 40% 늘린다. 가정형 태양광 예산은 올해 추경 대비 2배 수준인 750억원을 편성해 20만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미래 에너지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도 강화한다. 차세대 태양광 탠덤전지 조기 상용화 및 풍력발전 소재·부품 고도화 등을 위해 투자를 확대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혁신 제조 기술개발과 기반시설 구축 지원사업 예산도 전년 대비 25% 증액한 235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전기차 주류화 시대 도약을 목표로 역대 최대 규모의 전기차 보급 예산을 편성한다. 보조금 지원 물량을 올해 30만대에서 43만대로 늘리고, 택시 등 영업용 차량까지 전환지원금을 도입한다. 주택가 소음, 매연 문제 해결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조기 달성을 위해 배달용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 혜택(인센티브)을 올해 10%에서 50%로 확대한다.

농업기계 전동화를 위해 전동트랙터 등 무공해 농업기계 전환 시범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화석연료 중심의 난방·열수요를 전기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도 본격화한다. 히트펌프를 활용한 열에너지 전기화 사업을 올해 대비 약 5.5배 늘린다. 단독주택 중심에서 공동주택 실증까지 사업 범위를 넓혀 ‘가스배관 없는 아파트’ 구현에도 나선다. 수계기금을 활용한 지역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 사업은 한강수계에서 4대강 수계로 확산하고 사업 규모도 올해 51억원에서 781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산업계의 녹색·저탄소 전환을 뒷받침하는 자금 공급 규모도 올해 8조 7000억원에서 10조 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도 확대해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친환경 전환을 위한 전환채권 지원(예산 15억원, 공급규모 7500억원)을 추가하고, 지방정부의 녹색 기반시설 확충을 뒷받침하는 녹색지방채 지원사업(예산 12억원, 공급 규모 3000억원)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냉매 전환 지원사업도 착수한다. 자연냉매 등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은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로 교체하려는 사업장 40개소를 대상으로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자동차 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부품사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전과정평가(LCA) 지원 예산은 올해 12억원에서 내년 191억원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