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보조금' 당락 기준 확 낮췄다…대부분 통과 전망

국회·수입차 업계 등 의견 일부 수용…국내 공급망 기여·사후관리 역량 등 평가

정부가 전기차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여부를 가르는 평가 기준을 하향 조정하면서, 사업자 대부분이 이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기준’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3월 발표한 초안을 두고 국회 및 자동차 업계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기준을 개선했다.

평균 이상이면 통과…제도 첫 시행 따른 업계 반발 고려

확정된 평가기준은 총점 100점 만점으로 구성됐다. ▲기술개발 역량 ▲공급망 기여도 ▲환경정책 대응 ▲사후관리·지속성 ▲안전 관리의 5개 분야 13개 세부 평가항목에 따라 업체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검증한다. 

정부는 이번 기준을 토대로 사업자들을 평가한다. 60점 이상 획득한 사업자는 차기 평가 시기까지 보조금 등 국내 전기차 보급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존 80점보다 기준 점수를 낮췄다. 

지난해 추석 경부고속도로 망향휴게소에서 전기차 이용자들이 이동형 충전소로 긴급 충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업계 평균 점수가 65점으로 사업자 다수가 탈락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확정안 기준으로는 평균 점수가 60점을 기록, 다수 사업자가 기준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판규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장은 "기술력을 갖춘 갖춘 신규 업체도 국내 전기차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며 "기존 통과 기준이 100점 만점에 80점으로 설계됐으나 제도 도입 초기임에도 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어 기준을 80점에서 60점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감점사항 중 법령 위반 사실 조사와 내사, 수사, 고발 진행 관련 5점 감점 항목은 삭제됐다. 업계에선 조사 중인 상황으로도 감점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반면 정부 시정 또는 조치 요구 미이행 2회 이상일 시 감점 수준은 기존 5점에서 10점으로 늘어났다.

박판규 과장은 "이전에는 20점까지 가점 항목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반복 가점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삭제했다"며 "국내 전기차 보급 사업에 꼭 필요한 요소인지를 검토해 평가 항목을 간소화했다"고 첨언했다.

수입차 사업 여건 반영…K배터리도 공급망 기여 인정

기후부는 정성 평가가 40점이었던 초안 대비 정량 평가 항목을 최대한 줄여 주관적 영향을 줄이고, 수입차 업계가 불리함을 호소하는 일부 지적들을 확정안에 반영했다.

기술개발 역량은 총 10점으로, ▲연구개발투자 현황과 ▲연구개발인프라 현황에 각 5점씩을 배정해 평가한다. 연구개발투자 현황 평가 방식은 변동이 없다. 초안에 있던 특허 보유·출원 현황 항목이 연구개발인프라 현황으로 대체됐다. 수입차 업계가 불리함을 호소하던 부분이다. 본사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지사로서는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연구개발인프라 현황은 연구소와 필수 시험설비 보유 여부를 따져 차등 평가한다. 국내 법인뿐만 아니라 해외 본사 실적도 인정키로 했다.

공급망 기여도에는 총 40점이 배정됐다. 세부 항목으로는 ▲생산 및 공급 역량 ▲부품산업 전환 기여 ▲지역 공급망 안정성 기여 ▲고용 창출 효과 등에 각 10점씩 배정됐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기준 확정안

생산 및 공급 역량은 국내 전기차 양산라인을 운영 중일 경우 최대 10점을 받는다. 부품산업 전환 기여 항목의 경우 국내 부품업체와 공동 연구개발 투자 규모와 프로젝트 수, 부품 적용 건수를 따진다. 

지역 공급망 안정성 기여 항목은 전기차 부품의 국내 조달 비중이 60% 이상일 경우 10점을 받는다. 배터리는 국내 기업 제품일 경우 해외 공장 생산 제품이더라도 국내 조달 실적으로 인정한다. 고용 창출 효과는 국내 사업장 300인 이상 고용 시 10점을 받는다.

환경정책 대응은 ▲기후위기 대응에 10점 ▲자원순환 역량에 5점이 배정됐다. 전기차 제조 시 탄소 배출량과, 저탄소 소재나 재생 소재 등 적용 현황, 배터리 재활용과 회수 등에 대한 실적을 평가한다.

사후관리 지속성은 총 20점으로, ▲정비망(A/S센터) 구축 현황에 6점 ▲사후책임 지속성에 6점 ▲전기차 보급사업 지속성에 8점을 배정했다. 

A/S센터 구축 현황의 경우 초안에선 직영 기준으로만 만점을 받을 수 있게 한 반면, 확정안에선 협력 센터 규모에 따라서도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수입차 업계가 개정을 요청한 부분이다. 

사후책임 지속성은 보험 가입이나 부품 공급 기간, 전담 조직 운영 등을 따진다. 전기차 보급사업 지속성 항목은 사업 수행 기간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안전관리역량은 총 15점으로, ▲전기차 화재 안전 대응 역량에 8점 ▲사이버 보안 대응 역량에 7점이 배정됐다. 화재 시 대응 규정과 절차, 사이버보안 관리 체계 등을 따져 평가한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평가기준 확정을 통해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전기차 보조금이 국내 지속가능한 전기차 생태계 구축을 위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품질과 안전이 담보된 전기차가 보급되도록 해 궁극적으로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