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사업자 평가 기준을 두고 승용차 업계에 이어 전기버스 업계도 반발에 가세했다. 특히 승용차 대비 불리한 규정들을 지적하면서, 결과적으로 현대자동차가 전기버스 시장을 독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개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기준’을 두고 이같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해당 평가기준에 따라 각 사업자들에 대한 평가점수를 오는 6월 중 고지할 예정이다. 80점 미만 점수를 획득한 사업자는 7월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승용차와 기준점 같은데 배점은 더 적네…”현대차 싹쓸이 정책”
앞서 전기승용차 업계는 이 평가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대자동차와 BMW 등을 제외한 사업자들은 80점을 넘기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입차 업계가 사실상 정부 방침에 대응하기 어려운 세부 항목들이 많아 사실상 테슬라를 비롯한 수입차 대부분에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거세다.
이 같은 반발 기류가 전기버스 업계에서도 감지된다. 업계는 특히 버스 등 승합·화물 사업자에는 가점이 더 적게 부여되는 규정을 들며, 승용차 사업자보다도 기준 이상 점수를 획득하기 더욱 어렵다고 호소했다.
일례로 보급사업 수행 기간에 대한 배점 규정을 보면, 승용차는 기준 최고치인 5년 이상일때 10점을 받는 반면 같은 요건을 충족한 승합·화물차 사업자는 5점을 받는다.
가점 기준 항목인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도 10만대 이상일 경우 최고점인 5점을 받는 단일 기준만 두고 있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적용 시 승용차 사업자에 더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승합·화물차 사업 환경을 고려해 하향 조정한 별도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고 본다.
전기차 급속 충전기 설치 규모에 따른 가점 기준도 승용차 전용인 ‘DC 콤보 1’ 규격의 충전기만 인정하고. 승합 전용 ‘DC 콤보 2’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점 또한 차별적 정책으로 지목됐다. 관련 가점은 5점이다.
결과적으로 전기버스 사업과 전기승용차 사업을 병행하는 현대자동차만 유리한 평가를 받게 된다는 지적이다. 국내 전기버스 시장은 현대자동차(일렉시티), BYD, 우진산전, 범한자동차, 피라인모터스 등이 경쟁하는 구조다.
현대차 외 기업들은 전기버스 사업만 하고 있어 점수 획득에 불리하고, 중소 사업자로서 ‘고용 창출 효과’, ‘ESG 대응’, ‘산업기여도’ 등 기존 문제가 제기된 항목들에서도 낮은 점수를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사실상 현대차 외 사업자들은 80점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기준이 도입돼 다른 사업자들이 보조금 지급을 받지 못할 경우, 현재 50% 수준인 현대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까지 치솟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전기버스 보조금은 국비로 한정해도 최대 7000만원 수준이다.
전기버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 공급 물량 부족을 감안해 90%까지 점유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본 것”이라며 “수급이 안 되는 물량에 한해 타 사업자가 공급해 10% 미만 시장을 나눠갖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전기버스 보조금 외, 교통 약자 지원 목적으로 지급되는 저상버스 보조금 획득 여부도 걸려 있다는 점에서 업계는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저상버스 보조금 상한은 9000만원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도 “현대차만 보조금을 받고 타 사업자들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사실상 100% 독점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주요 노선 버스는 저상버스 겸 전기버스로 공급되는데, 국토교통부 산하인 저상버스 보조금도 이번 평가에서 탈락하면 받을 수가 없어 가격 경쟁력 격차가 크게 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중국산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중소기업 울상
업계는 이번 평가 제도가 도입되면 최근 다수 업체가 추진 중인 국산화 노력도 동력을 잃게 된다고 호소했다.
이번 정부 방침은 중국산 버스에 대한 보조금이 다량으로 지급됐다는 문제 제기를 고려해 국내 산업 육성 의도를 보조금 정책에 반영했다는 게 업계 추정이다. 그러나 계도 기간 없이 곧바로 해당 제도를 시행할 경우, 사실상 올해 사업을 포기하는 수준으로 타격이 클 것이란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산 버스 위주로 사업을 해온 기업들도 최근 부품을 국산화하는 준비에 속속 착수하고 있다”며 “중소 업체들은 연구개발도 하고 인증 절차도 준비하는 등 부담이 있는데 올해 사업에서 타격을 크게 받으면 결국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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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다른 관계자는 “유예 기간도 없이, 버스 사업자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되지 않은 기준을 만들고 자격 미달이라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건 사업을 그냥 포기하라는 얘기”라며 “시행 후 1년 정도 보완 기간을 주지 않는 이상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따라갈 수 있는 사업자가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배터리 성능에 따라 보조금 액수 차등을 두는 정책은 취지가 이해됐는데, 이번 평가는 제시된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며 “그 동안 정부 기조에 맞춰 배터리를 비롯한 부품 국산화를 위한 투자도 상당히 진행했는데도, 현 기준대로 평가를 받는다면 80점 이상을 받기 힘들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