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버스하우스'부터 '야간 인턴'까지…청년 정책의 잔혹극

윤석구 금융노조위원장 "주말·야간 찾아가는 뱅킹서비스로 채용 가능" 주장

'고시원 욕조' '버스 하우스' 논란이 지나간지 얼마되지 않았다. 고시원에 책상 설치 의무 규정을 빼고 욕조를 넣자는 규정은 원점서 재검토하기로 했고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버려진 버스를 집으로 개조해 청년에게 공급하자는 의견은 무수한 밈을 양상하며 사과로 마무리지어졌다.

청년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마음이겠지만, 청년이 어떤 방식으로 빈곤에 내몰리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없는 미봉책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가 제시한 청년 채용 확대 방안은 의문을 들게 한다. 27일 금융노조는 9월 4일 총파업을 예고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윤석구 금융노조위원장은 주 4.5일제를 거론하면서도 청년 채용 확대도 총파업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구체적으로 윤석구 금융노조위원장은 "베이비부머 등 퇴직자 30% 이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자고 한 것이 1차 산별교섭 안"이라면서 "국회 토론회와 포럼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은 평일 은행 영업시간에 업무를 볼 수 없으니 야간이나 주말을 포함해 찾아가는 금융서비스를 만들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년 인턴 채용을 활용해서 새로운 직무로 하고 '무빙 스마트앤 뱅크' 서비스를 만들자고했다"고 부연했다.

그렇지만 묻고싶은게 있다. 왜 청년 인턴은 그 누구도 반기지 않는 야간·주말 출근을 해야 하는 일자리에 있어야 하는 걸까. 은행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로 정해져있다. 이유는 은행 직원들이 반대하기 때문이다. 더 많은 탄력 점포를 만들기 어려운 것도 야간 근무와 주말 근무에 관한 직원-회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윤석구 위원장은 이 같은 반문에 '오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게 입장"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어진 해명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는 "청년이 물류나 배달 이런 곳에 몰리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금융에 대한(일자리) 경험을 바탕으로 일을 하고, 그런 금융(일자리)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심지어 그는 "주말에는 전산을 여는게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행업무를 하지 않으며 야간근무도 전산상으로 제외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 청년 인턴은 야간과 주말에 무슨 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지 종잡기 어려운 말이다.

본인들의 주말과 야간 근무는 '노사 합의'라는 명분을 내세워 단단히 빗장을 걸어두었으면서, 청년 인턴에게는 바로 그 주말과 야간에 현장으로 나가라 권한다. 자신들의 휴식권은 투쟁으로 지켜야 할 정당한 권리이고, 청년 인턴의 야간·주말 출근은 베풀어 준 '고마운 금융 기회'라는 것인가.

기득권층이 내놓는 청년 대책의 핵심은 언제나 이처럼 '구조적 개혁'이 아닌 '미봉책의 나열'이자 '시혜'다. 기존 정규직과 기득권이 누리는 노동 환경과 자산 가치는 단단히 지켜낸 채, 청년들에게는 남아도는 버스나 비인기 야간 일자리 같은 빵 부스러기를 던져주는 것이다. 사다리는 이미 올라간 뒤 치워버렸으면서, 바닥의 청년들에게 밧줄 대신 솜사탕을 던져주며 "너희를 생각한다"는 자족감에 빠지는 격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의자 빼앗기' 게임보다 더 잔인한 잔혹극을 펼치고 있다. 수십 명이 한정된 의자를 뺏기 위해 다투던 무대에 이제 청년의 자리는 아예 없다. 기득권끼리 의자를 독점한 채 무대 밖 청년들에게 말도 안 되는 해법을 던지며 선의의 알리바이를 세우고 있을 뿐이다.

기득권을 조금도 내려놓지 않는 측은지심은 동정이 아니라 '기만'이다. 파이를 나눌 의지가 없는 공감은 연극에 불과하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득권층의 시혜적 눈물이나 미봉책이 아니다. 스스로의 기득권이라는 성벽을 물러뜨릴 수 있는 '진정성 있는 구조 개혁'의 결단이다. 성벽 안의 풍요를 온전히 누리며 성 밖의 청년들에게 동정표를 던지는 연극은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