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주택 23만호+α 추가 공급…착공시기 획기적 단축

택지 발표 후 착공시기 68개월→37개월 단축…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을 23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고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택 신속공급방안은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 지역에서 135만호를 착공하기로 한 9·7대책 이행력을 높이는 한편,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호+α 추가공급을 추진하되,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적기에 저렴하게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복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윤덕 국토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사진=뉴시스)

김 장관은 “인허가·보상 등 택지 조성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돼 온 절차를 병행·조기화하고 현장 지연을 개선해 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절반 가까이 단축하는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 지구 착공시기를 1~2년 이상 앞당겨 8만 9000호를 조기 착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10만호 이상 공급하고 이번에 입지를 공개한 서울 강서, 남양주 도심, 경기 광주 3개 지구 2만 7000호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3~4년 안에 착공하겠다”고 말했다.

나머지 7만 3000호 이상의 후보지도 조속히 발표하는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포함해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고도 제한이 완화된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등 기존 사업지구에서도 3700호 규모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 현장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상업용지 등 과다 계획되거나 방치된 비주택 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3기 신도시 1만호를 포함해 총 3만호를 2030년까지 우선 착공하는 등 전환 물량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모든 부지를 2030년 안에 착공할 계획이다. 강서구 부지 등 내년 3000호 착공을 시작으로 공급을 본격화한다. 태릉CC, 과천 경마장·방첩사 등 주요 사업지는 기존 시설 이전과 착공시기를 앞당겨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잡았다.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추진 속도를 높여 2030년까지 수도권 23만 4000호 착공을 차질 없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주민 수요가 많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23년 이래 중단된 신규 공모를 재개한다. 하반기 중 서울 1~2만호 규모 후보지를 발표하고 수도권 2차 공모를 추진한다. 또 현물보상권 양도세 특례 신설, 중도금 납부시기 조정 등을 통해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2030년까지 5만 1000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로 했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이주비 지원을 늘려 2030년까지 2만 2000호를 착공하고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및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서울에 장기평균인 연 2만 2000호보다 많은 3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도 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확대한다. 혼인신고 후 부부 소득을 합산하면 정책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소위 ‘결혼 페널티’ 문제를 해소한다.

금융위는 청년의 주거 형태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해 ‘청년 미래보금자리론’을 도입하고 반전세 보증상품 마련과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개선으로 전월세 실수요자 지원도 강화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가운데)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뉴스1)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을 부부 중 1인 기준으로 바꿔 결혼 페널티도 해소한다.

DSR 소득심사시 청년층의 미래 소득 증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장래소득 인정기준 적용을 확대하고 생애 최초 LTV 우대 인정기준도 억울하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합리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해 국무총리가 직접 신속공급 일정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대사안을 조정할 계획이다.

또 국무조정실 2차장이 ‘주택 신속 공급 실무회의’에서 주요 이슈를 사전점검하고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 공급 혁신단’과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가 뒷받침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책이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보증공급 확대와 대규모 펀드를 통한 자금지원이 실제 착공으로 어이지는지, 청년 등 실수요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끝까지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조속히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도 “대책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주택 신속 공급 점검체계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