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구글 이어 링크드인까지…호주, 뉴스 사용료 규제 확대

언론사와 계약 없으면 광고매출 2.5% 부담금

호주 정부가 빅테크 기업의 뉴스 콘텐츠 사용료 제도를 강화한다. 메타와 구글, 틱톡에 이어 마이크로소프트(MS)의 링크드인 등 전문 네트워크 플랫폼까지 규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올해 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뉴스 협상 이니셔티브(News Bargaining Initiative)’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메타플랫폼스, 알파벳의 구글, 틱톡 등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이번 법안에서는 링크드인과 같은 전문 네트워크 플랫폼까지 적용 범위를 넓혔다.

이번 제도는 호주 언론사의 콘텐츠 이용과 관련해 상업적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디지털 플랫폼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언론사와 콘텐츠 사용 계약을 맺으면 부담금을 일부 또는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플랫폼이 언론사와 상업적 계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이미지=구글 제미나이 생성

법안에 따르면 호주에서 검색 서비스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간 2억 5000만 호주달러(약 2532억원) 이상의 디지털 광고 매출을 올리는 플랫폼은 해당 매출의 2.5%를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걷힌 재원은 언론사에 지급돼 뉴스 제작과 저널리즘 활동을 지원하는 데 활용된다.

대니얼 멀리노 호주 차관보는 성명을 통해 “호주의 저널리즘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디지털 플랫폼이 다양한 언론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협의 과정에서도 플랫폼과 언론사 모두를 대상으로 성실하게 협의해 왔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4월 공개된 초안보다 규제를 강화한 내용이다. 당시 초안은 호주 내 모든 사업에서 연매출 2억 5000만 호주달러 이상을 올리는 기업에 2.25%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번에는 검색과 소셜미디어 광고 매출을 기준으로 부담금 비율을 2.5%로 높이고 적용 대상도 전문 네트워크 플랫폼까지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