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우주청, 기술개발 앞서 '철학'부터 제시해야

출범 2년…구호적 목표 제시 보다 '왜, 무엇을' 하는지부터 정리 필요

대한민국 우주항공청(KASA)이 지난 2024년 5월 출범했다.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에서 우주 정책의 중요한 전환적 의미가 있다.

그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지자체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우주 정책과 사업 기능을 하나의 컨트롤타워로 모아놨다. 방향성에는 공감한다.

정부는 우주청 개청 이후 오는 2045년까지 세계 7대 우주항공 강국 진입, 우주항공 산업의 국가 주력 산업화, 우주수송·인공위성·우주탐사·우주안보·우주과학 5대 분야 육성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명길 스페이스케이 대표.(사진=스페이스케이)

올해 예산은 1조 1,605억원으로 전년(1조 8억원) 대비 15.1% 증가했다. 우주탐사 및 우주안보 예산이 확대됐다. 그중 R&D에 8,064억 원을 투입하고, 발사체·첨단위성·달 착륙선·미래항공·민간 산업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정책이라기보다는 투자 포트폴리오에 가깝다. 민간 생태계 조성이라는 명분아래 예산이 흘러갈 뿐, 비전을 제대로 구현할 지 의심스럽다.

우주청이 내세운 ‘우주산업 주력산업화’라는 슬로건은 수익 창출만을 전면에 내세웠다. 수익이 나기 전에 먼저 있어야 할 것이 빠져 있다. 인류에게 우주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리부터 해야한다.

우주청의 구조적 딜레마…"기술적 철학·전문성 안보여"

우주청은 출범부터 태생적 모순을 안고 있다. 정치적으로 경남 사천에 입지가 결정됐고, 항공·방산 클러스터 구축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 우주개발 핵심 역량은 대전 항우연·천문연·KAIST와 수도권·대전권 기업 생태계에 분산돼 있다.

또한 우주청은 정책·사업·예산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출범했지만, 발사체·위성·우주과학의 기술 전문성과 시험 인프라, 개발 경험은 여전히 항우연과 천문연 등 출연연에 축적돼 있다.

이러다보니, 정책 결정, 기술 판단, 사업 수행, 민간 사업화의 책임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하다. 연구 및 산업 현장에서는 "누가 의사결정권자인지 모르겠다"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종종 나온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전문성이다. NASA(미항공우주국)는 수십 년간 구축한 기술 전통과 인재풀이 조직 내에 있다. ESA(유럽우주국)는 22개 회원국의 과학 공동체가 거버넌스에 참여한다.

반면 우주청은 출범 초기부터 기획 인력 중심으로 구성됐다. 핵심 기술 판단을 외부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화 되고 있다.

자료:지난해 누리호 4차 발사 모습.(사진=우주항공청)

올해 사업 계획에도 이같은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예를들어 ▲K-SSA(국가 우주상황인식시스템) 개발 착수 ▲차세대발사체 메탄 전환 확정 ▲KPS(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등 각각은 필요한 사업들이지만, 이 사업들을 아우르는 기술 철학이나 우선순위 판단 기준이 문서 어디에도 명확하지 않다. 로드맵은 있지만 판단력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질문은 “우주청이 생겼는가”가 아니다. “우주항공청이 어떤 철학과 질서로 한국의 우주를 이끌 것인가”이다.

현재의 정책은 여전히 ‘몇 년도 달 착륙’, ‘몇 대 강국’, ‘몇 개 기업 육성’, ‘몇 조 원 시장 창출’ 같은 목표 중심 언어에 머물러 있다. 물론 목표와 예산은 중요하다. 하지만 NASA와 ESA가 단순한 연구개발 집행기관을 넘어 국가와 문명의 우주 방향을 제시하는 기관으로 기능해 온 이유는, 그들이 기술 개발 이전에 우주를 바라보는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NASA· ESA엔 철학 명확…우주청은 구호만 요란

NASA의 힘은 아폴로 계획의 성공에서 오는 게 아니다. "Why space?"라는 질문에 수십 년간 일관된 언어로 답해온 데서 온다. NASA의 사명 선언(mission statement)은 단순하다. "인류를 위해 우주를 탐사하고, 발견하고, 이해하는 것." 이 한 문장이 예산 배분, 민간 파트너 선정, 국제협력 범위를 모두 규율한다.

ESA의 '2025 어젠다'는 더 명확하다. 우주를 경제적 기회로만 보지 않는다. 기후 감시, 행성 방어, 우주 기원 연구를 공공재로 규정하고, 민간이 하기 어려운 영역을 국가 기관이 책임진다는 원칙이 명문화돼 있다. 민간에 넘길 것과 공공이 쥐고 있어야 할 것의 경계가 정치적이 아니라 철학적으로 설정돼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일본 JAXA(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도 참고할 만하다. 하야부사 시리즈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 성과가 아니다. 소행성이라는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을 굳이 선택하고, 두 번의 실패 끝에 귀환 캡슐을 회수하는 과정 전체가 "일본이 우주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가"를 세계에 전달했다. 그것이 JAXA의 브랜드이자 철학이다.

대한민국 우주청에 이 질문을 던지면, 찾을 수 있는 답은 '뉴스페이스 시대 대응'과 '우주강국 도약'뿐이다. 이것은 목표가 아니라 구호다. 또한, 현재까지의 한국의 우주정책은 아직 “우주를 왜 하는가”에 대한 국가적 문장이 약하다.

"발사체를 개발해야 한다, 위성을 만들어야 한다, 민간기업을 키워야 한다"는 말은 많지만, 우주가 국민의 삶과 인류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큰 틀의 설명은 부족하다.

우주는 단순히 국방, 산업, 수출, 기술패권의 수단만이 아니다. 우주는 기후위기 감시, 재난 대응, 식량·해양·산림 관리, 통신 인프라, 지구 관측, 우주과학, 인류 지식 확장의 기반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우주청은 “우주항공 7대 강국”이라는 순위 목표를 넘어 “우주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인류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한다”는 상위 철학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

업계의 현실: 생태계라는 이름의 불균형

업계 현황만 봐도 문제는 분명하다. 국내에는 위성 탑재체, 광학계, 통신장비, 위성영상, 지상국, 부품, 시험평가 등 다양한 기업이 등장했지만, 민간 우주기업들 상황을 보면 늘 '활기 속에 불안'이 교차한다.

누리호 4차 발사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체계종합기업으로 처음 참여했다. 쎄트렉아이는 초고해상도 위성을 독자 발사했다. 이노스페이스는 상업 발사를 시도했다. 양적으로 생태계가 확장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 우주기업들은 정부 R&D 프로젝트에 하청 형태로 참여하는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226억 원)이나 ▲스페이스챌린지(32억 원) ▲Space-K BIG 프로젝트(33억 원) 등 분산된 소규모 지원 사업들이 기업 자립 역량을 키우는지, 아니면 정부 의존도를 높이는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자료: 지난해 KAI가 본체개발을 주관한 다목적 실용위성 7호.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특히, 글로벌 비교를 하면 더 선명해진다. 스페이스X는 정부 계약을 발판으로 출발했지만, 독자적 사업 모델(스타링크)을 통해 정부 의존에서 벗어났다. 플래닛 랩스(Planet Labs)는 위성 데이터를 구독 서비스로 파는 비즈니스 모델을 먼저 설계하고 위성을 만들었다.

국내 기업들이 "정부 과제가 끊기면 어떻게 되나"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어야 진짜 생태계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인 다수 우주 기업들은 아직 자체 위성 버스는 물론, 우주검증, 품질보증, 신뢰성, 지상국 운용, 수출 인증, 반복 납품 구조까지 확보하지 못했다.

정부과제는 많지만 사업화로 이어지는 통로는 좁고, 시제품 개발 후 비행 검증 기회를 얻지 못해 멈추는 사례도 적지 않다.

우주산업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만들었다”보다 “우주에서 검증되었다”가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정책은 기업에 개발과제를 주는 데는 익숙하지만, 개발품이 실제 궤도에서 검증되고, 공공 수요로 구매되고, 민간 시장에서 반복 매출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데는 아직 부족하다.

우주청의 가장 큰 문제는 여기서 드러난다. 컨트롤타워를 표방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처별 사업, 기관별 이해관계, 출연연 중심 구조, 단년도·분절형 R&D 관성이 남아 있다.

우주청이 진정한 전문기관이 되려면 예산 배분기관을 넘어 정책 설계자, 기술 로드맵 관리자, 우주산업 시장 조성자, 국제협력 플랫폼, 우주윤리와 규범의 제안자가 되어야 한다.

특히 민간 주도 뉴스페이스를 말하면서도 실제 조달, 구매, 우주검증, 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적용은 정부 주도 올드스페이스 방식에 머문다면 기업은 성장할 수 없다.

"우리는 왜 우주로 가는가"부터 명확히 해야

개선 방향은 명확하다. 첫째, 우주청은 한국형 우주철학을 먼저 선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주는 국민 안전, 지구 지속가능성, 인류 지식 확장, 미래세대 기회 창출을 위한 공공 인프라”라는 식의 상위 가이던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주청은 정책 집행기관이 아닌 우주철학 수립 기관이 돼야 한다.

“대한민국은 왜 우주로 가는가”에 공식 선언이 필요하다. 경제적 이익, 안보역량, 과학적 기여, 인류문명에 대한 공헌 중 어디에 무게를 두는지가 명문화 돼야 예산 배분과 인재 육성과 국제 협력의 방향이 정렬된다.

둘째, 장기 임무 중심 과학 투자를 늘려야 한다. 올해 우주과학 예산 355억 원은 우주청 전체의 3%에 불과하다. 달 착륙과 화성 탐사를 국가 목표로 내걸면서 그것을 지탱할 기초 과학 역량 구축에는 인색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NASA의 경우 기초 우주과학 연구(천문학, 행성 과학, 태양물리 등)에 전체 예산의 20% 안팎을 유지한다.

10년 후 한국이 독자적 탐사를 수행할 때 판단 근거가 될 과학 지식은 지금 쌓아야 한다.

셋째, 우주검증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의 부품과 탑재체가 실제 위성에 실릴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국산 기술검증 위성, 공공 탑재체 슬롯, 표준 위성버스 플랫폼을 제공하고, 기업들의 개발품을 우주에서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

자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보유한 대형열진공챔버. 챔버 앞에 위성은 지난 2012년 발사된 아리랑 3호다.(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넷째, 공공조달을 시장 마중물로 활용해야 한다. 정부가 위성영상, 통신, 재난감시, 농업·해양 데이터 서비스를 구매해야 민간 우주기업 반복 매출이 생긴다.

다섯째, 품질보증과 신뢰성 체계를 민간에 확산해야 한다. 우주산업은 실패 비용이 크기 때문에 AS9100(항공우주 품질경영시스템), ECSS(유럽 우주산업 표준체계), NASA식 미션보증 체계를 한국형으로 정리하고, 중소기업이 적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 가이드를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의 질을 높여야 한다. 올해 계획에는 아르테미스 참여, ESA·일본·인도와의 협력 등이 잡혀 있다. 그런데 이 협력들에서 한국이 제공하는 것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협력은 기여가 있을 때 대등해진다. 한국만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설계하는 것, 가령 초소형 위성 기술이나 특정 탑재체 분야에서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는 것이 단순 참여 목록을 늘리는 것보다 낫다.

한국 우주정책은 이제 “따라잡기”에서 “정의하기”로 넘어가야 한다. 과거에는 선진국이 만든 기술을 국산화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앞으로는 한국이 어떤 우주 활용 모델을 만들 것인지가 중요하다.

기후위기와 재난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한반도와 주변 해역을 감시하는 위성망, 국민 통신 안전망, 국방 우주안보, 우주과학 교육, 민간 탑재체 검증 플랫폼은 모두 국가가 설계해야 할 우주 인프라다. 이러한 모든 것이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하며, 그 방향은 우주철학적 접근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우주는 국가 철학의 거울…왜 하나에 명쾌한 답 내놔야"

우주청 출범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구호가 아니라 더 깊은 철학이다.

NASA가 “인류를 위한 탐구”를 얘기하고 ESA가 “유럽의 장기 우주전략”을 말하듯, 우리나라도 “왜 우주를 하는가”에 답해야 한다. 그 답이 분명할 때 발사체도, 위성도, 탐사도, 산업도 하나의 방향을 갖게 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사업 목록이 아니다. 사업들을 꿰는 하나의 언어, 우주에 대한 대한민국의 철학적 선언이다. 그 선언이 있을 때, 예산 숫자들이 단순한 숫자를 넘어 방향이 된다.

우주는 단순한 성장산업이 아니다. 우주는 국가가 미래세대에게 남겨줄 가장 큰 공공 인프라이자, 인류와 지구를 이해하는 창이다. 한국의 우주정책은 이제 기술의 속도보다 철학의 깊이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우주항공청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