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임 아동권리보장원장 "실효성 높은 현장 밀착형 아동정책 펴겠다"

“현장 목소리 바탕으로 아동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김유임 원장은 22일 오후 열린 출입기자단 소통 간담회에서 “아동권리 대응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고 아동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과 당사자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와 업무 절차를 개선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국민에게 책임 있게 설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 ▲공적입양체계의 안정적 정착 ▲아동학대 예방·자립지원 등 아동보호 국가책임 강화 ▲돌봄·아동 안전체계 고도화 ▲아동의 참여권 확대 ▲디지털·AI 등 새로운 위기에 대응하는 아동정책 실행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해 7월 시행된 공적입양체계는 안정적인 정착에 나선다. 시행 초기 약 300여 가구의 신청이 일시에 몰리며 업무 지연이 발생했으나, 인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하는 등 대응 체계를 신속히 가다듬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약 80명의 아동이 새로운 가정과 결연을 맺고 법원의 허가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고 있다.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22일 출입기자단 소통 간담회에서 “아동권리 대응체계의 틀 마련 및 아동의 생명 지키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 7월 공적 입양 체계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났다. 그간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제도를 운영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예비 양부모와 현장의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입양 기록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절차 지연을 최소화하고 입양 초기 상담을 강화하는 한편,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아래 입양 정보 공개 청구 업무의 처리 체계도 보완한다. 아울러 특수 욕구 아동 입양을 준비하는 예비 양부모를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 중이며, 특히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입양 기록을 단계적으로 이관해 안전하게 보존·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아동학대 예방 국가책임 강화와 관련해서는 8월4일부터 운영에 들어가는 보건복지부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 회의를 지원하는 한편, 중대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예방 가능한 아동학대 사망을 줄이는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2024년 기준 아동학대 판정 건수가 약 2만4000건에 달하는 상황에 성과가 확인된 방문형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보장원에 따르면 재학대 예방을 위한 방문형 가정회복사업 ‘방문 똑똑! 마음 톡톡’에 참여한 가정은 1년 이내 재학대 피해아동 비율은 3.1%로, 전체 재학대 피해아동 비율 8.7%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준비청년 지원도 강화한다.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 활성화 협의체를 비롯한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 등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가입부터 만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교육과 자산관리 컨설팅을 제공해 보다 많은 아동이 형성한 자산을 실질적인 자립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디딤씨앗통장 신규 후원자는 2025년 상반기 2519명에서 2026년 상반기 3706명으로 47.1%(1187명) 증가했고, 같은 기간 후원금 지급액은 49억 5000만원에서 58억 5000만원으로 18.2% 증가했다.

김 원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해서는 예방과 대응, 사후관리가 현장에서 연속적으로 작동할수 있도록 관련체계를 정비하고 있다"면서 "보호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과 청년이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