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분에 美 퇴출 위기…메르세데스-벤츠, 규제 완화 총력

중국계 주주가 지분 약 20%를 보유한 메르세데스-벤츠가 미국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되자, 지분 규제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의회 설득에 나섰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이하 벤츠)는 중국계 지분 보유 허용 기준을 현행 법안의 15%에서 25%로 높이는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미시간주의 엘리사 슬롯킨 의원과 오하이오주의 버니 모레노 의원이 지난 4월 공동 발의한 초당적 상원 법안은 중국계 주체가 지분 15%를 초과해 보유한 자동차 제조업체의 커넥티드 차량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벤츠 지분 약 10%는 중국 국유 자동차업체 베이징자동차그룹(BAIC)이 보유하고 있다. 중국 지리자동차의 창업자인 리수푸 회장도 약 10%를 갖고 있어, 두 지분을 합치면 법안 기준인 15%를 넘는다.

미 의원들은 일률적인 지분율 기준 대신 잠재적인 국가안보 위험을 평가하는 정성적 심사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 방식이 채택되면 현재 법안보다 벤츠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해당 법안은 이번주 미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당초 지난주 열릴 예정이었던 청문회는 연기됐으며, 수요일로 예정된 심의를 앞두고 법안 적용 범위를 둘러싼 조율이 이어지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신규 진출 기업에는 규제가 사실상 즉시 적용된다. 다만 벤츠처럼 이미 미국에서 사업 중인 기업에는 2030년부터 적용돼 법안 기준을 충족할 시간이 약 3년 주어진다. 미 하원에서도 중국계 지분율이 15%를 넘는 자동차 회사를 규제하는 유사 법안이 발의됐다.

벤츠는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피하면서도 단일 주주 가운데 자사 지분을 10% 넘게 보유한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어떤 주주도 이사회에 직접 대표를 파견하거나 경영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미 하원 중국공산당 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벤츠가 법안에 반대하기 위해 “상원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로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위원회는 벤츠를 “독일에 기반을 둔 중국 소유 기업”이라고 지칭하며 미국 입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의원들은 저가 중국산 전기차의 글로벌 확산으로부터 자국 자동차 시장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중국 자본이 글로벌 자동차 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투자돼 있어 규제 대상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