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없이도 잘 나가는 中 배터리…"韓과 공조 강화돼야"

이희엽 배터리협회 상무, 핵심광물 최저 가격제·美 주도 다자외교 등 제안

미국이 중국 배터리 공급망을 강력 차단하며 우방국 위주 산업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지만, 중국 산업 영향력이 여전히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타났다. 견제 수위를 높이려면 한미 간 공급망 협력이 더욱 긴밀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났다.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안보 리스크와 배터리 공급망 강화 전략’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희엽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무는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2024년 기준 글로벌 배터리 수요가 1.4TWh인 데 반해 중국의 배터리 생산능력(CAPA)은 2.25TWh로 글로벌 전체 수요를 훨씬 초과했다. 중국이 막대한 규모의 경제와 유리한 광물 공급망으로 배터리 가격 경쟁력을 극대화한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경쟁국 산업은 공급 과잉이 초래한 저가 경쟁에 휘말려 수익 악화를 겪고 있다.

미국은 이런 흐름이 향후 에너지 안보에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중국 산업을 적극 견제하고 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OBBBA 등 공급망 규제가 도입되면서 중국 기업의 미국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2023년 기준 18%에서 지난해 11%로 줄어들었다. 중국 대항마인 우리나라 기업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42%에서 49%로 증가했다.

이희엽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무

유럽도 이같은 위기 의식을 공유하지만, 역내 생산을 희망하는 중국 기업의 진출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중국 기업이 미국에서 잃은 사업 기회를 유럽에서 확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희엽 상무는 “유럽은 배터리 규정과 산업 가속화법을 통해 역내 생산을 강화하고 있는 한편, 대규모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생산 시설 유치 경쟁도 함께 펼치고 있다”며 “이런 환경을 활용해 BYD나 CATL 등 중국 기업들은 유럽 현지 공장 설립과 자체 투자를 확대하며 유럽 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상무는 한국과 미국의 배터리 산업 공조를 강화해 유럽의 공급망 다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 OBBBA 등을 비롯한 미국의 공급망 규제가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제 공급망 협력 강화 차원에서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핵심 광물에 대한 최저 가격제도 제안했다.

‘미국-멕시코-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USMCA)’ 재협상 과정에서 기존 투자 기업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유예 기간 및 단계적 로드맵도 과제로 언급했다.

아울러 미국 주도의 다자 간 전략적 외교도 중국 위주 공급망 구도를 바꿀 해법으로 제안했다.

이날 토론 패널로 참석한 전동욱 LG에너지솔루션 해외대외협력 ESG 담당 상무는  “최근 지정학적 갈등들을 고려하면 공급망 다변화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간 위기 대응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는 기업만이 할 수 없는 과제라, 정부와 기업 간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전 상무는 “한국과 미국은 상호보완적 산업 체계가 이뤄져 있다"며 "배터리와 자동차, 에너지, AI 기업 간 협업이 보다 확대되면서 대미 투자 기업들에게도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 투자 환경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