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쟁점은 다시 SK 주식

서울고법, 7월 24일 선고…분할 대상 여부·가액 산정 기준시점 핵심 쟁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음 달 결론을 앞두게 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2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내달 24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약 50분간 진행됐다.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변론을 마치고 먼저 법정을 나온 최 회장은 ‘선고기일이 정해졌는데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 논의됐는지’,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됐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노 관장 역시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날 기일은 지난 15일 조정이 무산된 뒤 열린 첫 정식 변론이었다. 양측은 재산분할 규모와 방식, SK 주식의 분할 대상 여부 등을 놓고 각자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과 노 관장도 직접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다. SK 주식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재산가액 산정 기준 시점을 언제로 볼지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상속과 증여를 통해 형성된 특유재산이어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양육과 가사노동을 맡으며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뒷받침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도 주요 변수다. 기준일을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볼지, 이번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로 볼지에 따라 주식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항소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원대였으나, 최근에는 80만원 안팎까지 오른 상태다. 이에 따라 최 회장 보유 주식 가치도 큰 폭으로 변동했다.

앞서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2024년 5월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 3808억원으로 늘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으로, 설령 SK 측에 유입됐더라도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월 9일 첫 변론기일을 연 뒤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그러나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성 등 핵심 쟁점에서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반영해 다음달 24일 선고할 예정이다. 양측 중 한쪽이 선고 결과에 불복할 경우 사건은 재상고를 통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다.